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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 ‘미래통합당 정강정책 1호 기본소득 환영,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나자’

오늘(2020년 8월 13일) 오후2시, 국회 정론관에서 미래통합당 정강정책 1호에 기본소득이 담긴 것에 대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 ‘미래통합당 정강정책 1호 기본소득 환영,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나자’>
― 제1야당 정강정책 1호 기본소득, 기본소득 도입 논의 촉발 환영
― 기본소득 도입 논의 9부 능선 넘어, 이제는 ‘어떤 기본소득이냐’ 논의할 때
― 기본소득, 모두의 기회인 동시에 불평등 해소하고 재분배 정책 되어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 제안한 것을 환영합니다. 거대양당 체제가 견고한 대한민국에서 제1야당이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을 약속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미래통합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기대합니다.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촉발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 국민적으로 재난지원금을 경험했습니다. 유례없는 실물경제 위기 속에 국민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긴급한 조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경험 이후 기본소득 논의가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듯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단지 ‘이슈몰이’로서 기본소득 의제가 소비되었다는 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을 약속한다면, 이제 기본소득 도입 논의의 양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정당에서 책임 있게 기본소득 모델을 논의하고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9부 능선을 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기본소득이냐’를 논의할 시간입니다. 다만 ‘한국형 기본소득’에 대해 우려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한국형’이 붙은 부정적인 선례가 있습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 시기의 ‘한국형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기에 기본소득에 ‘한국형’을 붙인 가짜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우려합니다.

‘한국형 기본소득’ 이라는 표현으로 누가 더 어려운지를 경쟁시키면서 국민 선별하는 기본소득 논의는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데나 기본소득 이름 붙이는 것은 모든 국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기본소득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어야 합니다.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에는 재분배의 원칙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2007년 대한민국에 처음 소개된 기본소득의 오래된 지지자들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상식으로서 기본소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2만 여명의 시민들이 창당한 정당입니다. 당원 중 밀레니얼세대가 85% 이상입니다. 기본소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미래에 반드시 실현해야 할 의제라는 의미를 기본소득당과 기본소득당의 당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명에서부터 기본소득을 담고 있는 기본소득당은 대한민국 최초 의제정당으로서 미래통합당과 대한민국에 어떤 기본소득이 필요한지 논의하기를 원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미 제정당과 기본소득 도입 모델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기본소득 정당 연석회의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제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을 요청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만나, 중기적인 기본소득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당장의 2차 재난지원금 도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열었던 것처럼 2차 재난지원금 도입 논의에도 미래통합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요청합니다.

기본소득이 모든 국민의 새로운 기회이자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 해소하는 재분배정책으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상식이 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 논의를 미래통합당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