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신지혜 대표, 기본소득당 2기 제1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열흘 째 이어지는 폭우피해, ‘기후재앙’ 인식하고 근본적 대책 논의 시작할 때
-이틀 전 삭발한 장애당사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약속 지켜야
-오늘 역사적인 날,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3개 정당 연석회의> 통해 21대 국회에서 실종된 협의와 협력의 정치 모습 보일 것.

열흘 째 폭우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국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폭우로 생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정부가 빠르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습니다만, 또 다른 지역의 피해 역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지원을 위한 추경에도 정부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지원을 기대합니다.

한편, 열흘 째 계속 되는 장마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하듯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입니다. 탄소배출량 감소대책없이 지금까지 생산과 소비를 이어온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피해는 일부지역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면, 다시는 이런 기후재앙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탄소배출량 줄이고 기후재앙을 반복하지 않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논의하는 날입니다. 이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부양의무제 폐지'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합니다.

며칠 전, 장애당사자들이 삭발을 하며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폐지안이 '중장기적으로 개선'으로 후퇴되어 약속을 지키라며 삭발을 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부양의무제는 빈곤의 족쇄이자 빈곤의 사각지대를 유발해왔습니다.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유지된다면, 건강불평등의 족쇄이자 의료복지의 사각지대가 계속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세상은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정부는 약속대로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계획을 확정해주시길 바랍니다. 600만 1인 가구 시대에 복지 역시 개인에 맞춰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또 다른 의미에서 역사적인 날입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3개 정당 연석회의>가 출범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협의와 협력의 정치를 이끌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