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브리핑> 임대주택 기피하면 공급문제 절대 해결 못해

― ‘내 지역구에 임대주택 안돼’ 밝힌 정치인에 유감 표명
― 임대주택 기피해야 할 시설로 여겨선 안 돼, 주택가격 하락 시킬 임대주택 필요
― 여야, 공급대책 논의할 사회적 기구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공급대책 논의해야

8월 4일 정부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수도권 18개 부지에 고밀도개발 등을 통해 13만2,000호의 주택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서울수도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만드는 고밀도 개발에 대해 논의하기도 전에, 발표와 동시에 볼멘소리들이 나옵니다. 이견의 공통된 목소리는 이것이었습니다.

‘내 지역구에 임대주택은 안 돼.’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이 ‘지역구민 반대 의견’을 이유로, 또 정부가 해당 지자체와 지역구 국회의원과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주택 공급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LH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국민 중 한 명으로서 임대주택을 기피해야 할 시설 정도로 여기는 국회의원, 지자체장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역구민들이 임대주택에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임대주택이 인근 주택 가격을 하락시킨다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근거로 마치 인근 지역이 ‘슬럼화’될 것이라는 잘못된 공포를 퍼뜨리면서 임대주택을 기피시설 취급하는 정치인들의 모든 언동을 멈춰야 합니다.

이미 수많은 임대주택에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주택에 살기를 희망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기피시설 취급하는 것은 임대주택에 이미 살고 있거나 살기를 희망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2등 시민 취급하며, 어느 집에 사는지에 따라 국민의 계급이 정해지는 부동산 불평등 사회를 유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저렴한 주택을 다량 공급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하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려워하는 정치는 폭등한 부동산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하락을 위해서만 임대주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1인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집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임대주택이 더 필요합니다.

고밀도 개발, 난개발을 이유로 반대하는 정치인과 지자체장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집을 짓지 않고서도 다주택자들이 대량 보유하고 있는 집들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동산3법과 임대차3법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할 방안이라 볼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여러 차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하고, 집값을 하락시킬 방안으로 모든 토지보유에 토지보유세를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임대주택이라서, 고밀도 개발이라서, 난개발이어서 임대주택 공급방안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 공급이 부족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대책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치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주택을 공급할지,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내놓게 해서 어떻게 공공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길에 나서 주십시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공인으로서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을 확대하지 말고, 여야 가리지 않고 공급확대 방안 대안을 구체적으로 함께 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2020.08.05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브리핑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