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기본소득당, 한국 외교관 성비위 사건 관련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

뉴질랜드 총리가 언급한 한국 외교관 성추행 사건에 부쳐
-‘국제적 망신’의 핵심은 매년 ‘세계에서 가장 성평등한 나라’ 10위권에 드는 뉴질랜드와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르다는 점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고발 이후 공직사회 성비위 사건이 끊임없이 고발되거나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경찰 고위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을 해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것이 알려진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탈북민 신변보호담당관으로 근무 중인 경찰이 담당 탈북민을 2년 가까이 성폭행한 일도 폭로되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경찰조직에서의 성폭력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터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6일, 국장급 남성 간부가 같은 부 여성 사무관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해 직위 해제 조치되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고위 간부들의 성비위 사건이 만연했음이 다시 한 번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8일, 공직사회 성폭력 현장이 국내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총리가 요청해서 이뤄진 한 통의 전화를 통해서였습니다.

야당은 이에 대해 반복되는 외교부의 성비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고 논평하고 있습니다만, ‘국제적 망신’의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정상급 통화에서 성비위 사건 언급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뉴질랜드 총리가 성비위 사건에 대해 대통령에게 언급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를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뉴질랜드 총리와의 30여 분간 통화에서 “통화 말미에 짤막하게 나왔던 얘기”라며 성비위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가 아니었다며 사건을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상급 대화는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를 사소한 문제로 만들려는 시도는 성폭력에 대한 두 국가의 인식 차이가 얼마나 큰 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최대 7년형을 받을 수 있는 성폭력 사건으로 인식하고 한국에서의 중대범죄자와 같이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자체조사를 통해 1개월 감봉 징계에 그쳤습니다. 성범죄 자체를 한 사람의 존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극명하게 다른 대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신을 느껴야 하는 부분은 매년 ‘세계에서 가장 성평등한 나라’ 10위권에 드는 뉴질랜드와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르다는 점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총리는 대통령에게 성비위 사건을 언급해야 할 만큼 엄중한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성비위 사건 언급의 의미를 축소하려 노력할 것이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인식 수준을 성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에 맞춰 외교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외교에 있어 성평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최고의 방안입니다. 정부는 외국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국민 보호를 위해서라도 뉴질랜드 총리가 언급한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요청합니다.

또, 향후 우리 국민이 외국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을 시 뉴질랜드 총리처럼 중대한 문제로 다루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평등 감수성이 부족한 ‘성추행 국가’ 오명을 벗기 위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적극적 협조와 더불어 타국에서 우리 외교관이 저지른 성비위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성평등을 외교의 주요 기준으로 삼을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2020.07.30.

한국 외교관 성비위 사건 관련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발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