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9년 순세계잉여금만 3조원,천만 시민 멈춤 후유증에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처방합시다

<서울시 2019년 순세계잉여금만 3조원,천만 시민 멈춤 후유증에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처방합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고 수치입니다. 대유행의 중심에 서울이 있습니다. 지난 5일, 서울시는 연말까지 이어지는 ‘천만 시민 긴급 멈춤'을 선언했지만, 그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의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 쓰지 못한 세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에만 약 3조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었습니다. 모든 서울시민에게 30만 원 재난지원금을 오늘 당장 지급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2015년부터 매년 2조 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비대면이 일반화 되며 계획대로 쓰지 못한 세금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남는 세금을 거리두기 때문에 열리지도 않는 서울시 청사의 운동기구를 바꾸는 데 쓰고 있습니다. 중요하고 긴급한 일보다 편한 일을 찾는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서울시는 거리두기마저 탁상행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혼자가 되지 않으면, 영영 혼자가 될 수 있다'는 협박을 시내 곳곳에 광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거리두기 시행에 관한 모든 책임을 시민에게 미루는 셈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3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후유증은 임대문의로 가득한 거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멈춤 후유증을 서울시민에게 모두 전가해선 안 됩니다.

협박보다 방역에 더 효과적인 방안이 있습니다.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멈춰야 하는 후유증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서울시민에게 30만 원 재난지원금을 지금 당장 지급하는 것입니다.

매년 막대한 순세계잉여금이 쌓이고 있는데도, 코로나 확산 이후 11개월 간 모든 시민을 위해 사용된 서울시의 예산은 없습니다. 정부여당이 국민 절반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선별 재난지원금'을 고집하는 것처럼, 서울시도 일관되게 ‘선별'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맞춤형 선별지원이 말로만 맞춤형이고 닿지 못하는 곳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 계속 드러납니다. 며칠 전 서초구 방배동의 한 모자에게 벌어진 비극이 대표적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선별'하는 것을 모든 복지의 기본으로 삼았던 선례를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매일 쌓여가는 서울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모든 서울시민에게 개별적으로 재난지원금 30만 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이후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합니다. 서울시가 모든 시민의 안전과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불용예산을 은행에 예치해 이자를 받아봤자 서울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천만 시민 멈춤은 천만 시민 재난지원금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멈춤의 후유증을 줄이기 위한 특효약도 재난지원금입니다. 서울시가 지금 당장 순세계잉여금으로 모든 서울시민에게 30만 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