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은 탄소 제로 서울 원년이 되어야만 합니다.멸종위기의 서울을 살리는 초록불을 밝히겠습니다.

 

 

2021년은 탄소 제로 서울 원년이 되어야만 합니다.

멸종위기의 서울을 살리는 초록불을 밝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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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입니다. 오늘 서울시를 바꿀 세 번째 정책, 멸종위기의 서울을 살리는 ‘그린라이트 서울’ 5대 비전을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2월 30일,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제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이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의 책임을 짊어지고 나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계획만으로는 2050년 탄소중립이 불가능합니다. 2018년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가 1.5℃ 특별보고서를 채택한지 벌써 2년이 훌쩍 넘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 대응은 ‘탄소중립’이라는 선언을 초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까지 우리는 7개의 새로운 석탄발전소, 탄소발전소를 더 갖게 됩니다. LNG발전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태우겠다는 모순적 계획도 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조차 없는 그린 없는 그린뉴딜로는 2050 탄소중립, 불가능합니다.

서울시도 중앙정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를 비롯한 도심 내 주요 도로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을 줄이겠다면서 한편으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새롭게 만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신화가 기후위기의 빨간불을 외면하게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산업화‧민주화 세대는 막대한 탄소배출로 지금껏 고도성장기의 수혜를 누려왔습니다. 그들에게 탄소중립은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할 ‘미래 전략’에 불과합니다. 이 낡은 인식에 우리 밀레니얼 세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산업화‧민주화 세대와 달리 저를 비롯한 우리 밀레니얼 세대에게 기후위기는 절박한 멸종의 위기입니다. 기후위기는 ‘미래 전략’으로 대응할 일이 아닙니다. 산업화가 가져온 혜택 대신 그 후과를 온몸으로, 운명처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기후위기를 미래의 문제로 치부하는 구닥다리 사고방식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기후위기에 맞서는 밀레니얼 선거가 돼야합니다. 지금 당장 변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87년생 신지혜가 변화로 응답하겠습니다.

기후위기의 빨간불을 나중으로 미루는 노란불 대신, 지금 당장 급진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초록불을 서울에서부터 밝혀나가겠습니다.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서울에서 자급 생산하겠습니다. 전력자급률 3.9%에 불과한 서울이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소비해온 역사를 끝내겠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스마트그리드시스템을 즉시 전면 도입해 재생에너지를 사용 외 시간에 역전송하여 빈틈없는 전력수요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서울을 똑똑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녹색스마트시티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그린에너지 ▲그린빌딩 ▲그린모빌리티 ▲그린리사이클 ▲그린푸드라는 5대 비전을 약속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그린라이트 서울 5대 비전’을 통해 2030년까지 서울시 탄소배출량을 70%까지 감축하겠습니다. 현행 서울시의 탄소중립 로드맵을 10년 앞당겨 ‘2040 탄소중립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넘어 에너지 자립도 40%, 그린라이트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탈탄소 도시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2030년까지 서울 에너지 자립도 20%를 달성해 ‘그린에너지’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별도의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도 에너지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거래소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서울시 태양광 발전량은 16GWh로 같은 해 서울시 전체 전력소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설치 예산 지원뿐 아니라 대규모 시장을 형성하고 집단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협동조합 공유지분권 모델을 통해 2030년까지 8GW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의 보조금 정책을 넘어 협동조합을 통한 에너지 수익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미국 뉴욕을 벤치마킹해 서울시가 50%의 공유지분을 투자하고 그 수익을 서울시 에너지 자립을 위해 투자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출자한 ‘솔라시티 2030’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해 서울시 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 계약에서 우선권을 갖게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장의 형성과 수익 창출이 서울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을 확대해 2030년까지 에너지자립도 20%를 달성하겠습니다. 지능형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을 활용한 분산전원 중심의 전력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으로 전력수요를 관리하겠습니다. 마곡 스마트시티 조성을 넘어 서울시 전 지역에 스마트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을 전면 구축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시 이전 후 남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의 사용에 관해 여전히 산업화 세대는 막무가내 토건 사업이나 기업만 특혜 주는 금융허브 부지를 말합니다. 낡은 시선에 낡은 대책입니다.

국회 부지를 ‘그린연구클러스터’로 활용하겠습니다. 탈탄소 R&D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본청은 ‘글로벌 에코 아카데미’로, 국회도서관은 ‘재활용연구센터’로 활용하겠습니다. 서울을 기후위기 대응의 국제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그린리모델링과 스마트그리드 연결로 건물 부문 955만 톤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그린빌딩’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37% 수준의 공공기관 기반시설의 태양광발전 공급 비율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건물에서부터 태양광발전과 스마트마이크로그리드 연결을 확대해 건물 부문에서 20%의 탄소배출을 추가 감축하겠습니다.

현재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에 집중되어 있어 시민 일반의 참여가 어렵습니다. 또한 기존의 전력 시스템은 광역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 에너지 소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 에너지의 과소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지능형 전력망과 국소적 전력 공급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보내는 건물에서부터 서울의 탄소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그린리모델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지붕 녹지화 및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확대해 방수페인트로 칠해진 녹색지붕을 새싹이 자라는 ‘녹색지붕’으로 바꾸겠습니다.

소규모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통해 민간 영세사업자와 일반 가정에서도 탄소배출 감축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해 민간영역의 에너지전환 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자기 보금자리를 당장 헐어야만 하는 재건축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서울시민 모두 친환경 주거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2023년부터 전력수요관리 시범사업을 전력소비량이 높은 지역에 실시하고 2030년부터 서울 건물탄소배출 총량제를 서울시 전역에 의무화하겠습니다.

셋째, 서울 자동차 100만대를 줄이고 전기차 카셰어링 서비스 확대를 통해 ‘그린모빌리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019년 서울에 등록된 차량은 약 312만 대입니다. 서울시민은 매년 교통혼잡비용으로 9조원이 넘는 비싼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은 이웃 간 우애를 해치고 때로는 교통사고로 생명까지 해칩니다. 공해로 발생하는 시민의 건강 위협은 더욱 큰 비용입니다. 그럼에도 급변하는 기온과 심각한 미세먼지는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자가용을 운행해 악순환의 바퀴가 점점 빠르게 구르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보유분을 50% 증세해 서울 시내 자동차 100만대를 줄이겠습니다.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의 운행과 등록을 제한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모든 대중교통을 전기‧수소차로 바꾸겠습니다. 과도한 차량 운행으로 극심한 병을 앓는 서울을 위해 과감하고 단호한 처방을 하겠습니다. 자동차와 탄소를 늘리는 도로지하화 대신 녹지와 산소를 늘리겠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차량의 하루 평균 운행 시간은 1시간 반에 불과합니다. 차를 소유하는 시대는 효율적이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에 반해 카셰어링은 1인당 온실가스의 47%, 연간 100톤의 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인상과 더불어 나눔카를 통한 2만대의 공유전기차를 공급하겠습니다. 86대에 불과한 전기차 충전소를 250대로 늘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은 5개 자치구와 밀집거주지역에서부터 전기차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팝업-자전거 도로 설치를 통해 자전거 도로를 1500km까지 늘려 코로나 시대의 대안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늘리겠습니다. 꽉 막힌 도로, 빽빽한 대중교통을 대신할 친환경 모빌리티를 다양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교통기본계획’에 탄소중립 원칙을 세워 연간 57만 8천 톤의 탄소를 줄이고 2030년까지 수송 부문 탄소배출량 459만 톤을 감축하겠습니다.

넷째, 서울시 재생 용기 전면 규격화와 재활용 정거장 설치로 ‘그린리사이클’을 일상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는 서로의 건강을 위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 결과 택배와 음식배달은 비대면 생활양식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달과 운송에 필요한 수많은 포장재들이 플라스틱 섬, 쓰레기 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재활용 정책으로 ‘쓰레기 대란’을 해결해야합니다.

서울 시내에 유통되는 재활용기를 전면 규격화하겠습니다. 매일 버려지는 쓰레기의 대부분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되거나 소각됩니다. 중구난방 제각각에 심지어 재활용도 불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을 이제 서울시에서 사라지게 만들겠습니다. 재활용기 규격화는 최초 생산단계부터 100% 재활용을 고려한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현재 서울 내 5개 자치구에서만 시행 중인 IoT 재활용 자판기를 확대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재활용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재활용 정거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책임지고 시민 여러분의 재활용 동참을 지원하겠습니다.

매립되고 소각되는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95%까지 늘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식기반 문화를 조성하는 ‘그린푸드’를 통해 기후위기와 신종감염병 확산의 원인인 ‘공장식 축산’을 줄이겠습니다.

축산업의 전 과정을 통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교통‧운송수단을 합친 것보다 많은 전체의 15%에 달합니다. 축산업은 전 세계의 토지와 물 등 자원을 갉아먹는 기후위기의 주범입니다. 공장식 축산의 부지 확보를 위한 산림‧열대우림 개간이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 신종 감염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밥상을 더 윤리적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육식 대신 채식 기반의 식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채식식단을 뉴노멀로 만들겠습니다. 2021년부터 서울의 모든 학교‧대학‧병원‧공공기관의 식단에 채식을 기본옵션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교육‧공공기관 단체 급식 식단의 50%를 채식으로 구성하고 서울시 모든 행사의 식단을 채식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비건‧유기농 시장의 확대를 지원해 육류 대체품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녹색식문화 시장 활성화를 위한 비건페어, 유기농채소시장을 서울시가 직접 주최하겠습니다. ‘서울형 비건‧유기농 푸드 플랫폼’을 구축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유기농 농산물과 비건 상품 생산업체에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 지역화폐와 연결한 채식바우처 유통을 통해 서울시가 채식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뉴욕의 2030년 소고기 소비 50% 감축 및 육가공품 퇴출 선언, 네덜란드 교육부와 암스테르담 정부의 채식 식단 전면 도입에 이어 서울도 채식 기반 식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건강한 먹거리와 균형 잡힌 식단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멸종위기의 서울을 살리는 ‘그린라이트 서울 5대 비전’으로 2030년까지 서울시 탄소배출을 2017년 대비 70%까지 감축하겠습니다. 2040년 탄소배출 제로를 완성하고 2050년에는 에너지 자립도 40% 서울로 나아가겠습니다.

향후 10년 간 총 12조의 투자로 서울시에 에너지 혁신 분야의 질 좋은 일자리 3만 1000개를 신규 창출하겠습니다. 서울시의 현행 계획보다 10년 더 빠르게 녹색스마트시티를 완성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상임대표로서 기본소득당의 당론인 기본소득형 탄소세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종합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국민 부담 없는 유일한 탄소세 도입 방안인 기본소득형 탄소세로 대한민국의 초록불을 밝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기후위기는 멸종 위기입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기후위기에 대한 산업화‧민주화 세대의 인식과 밀레니얼 세대의 인식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 서울시장 출마를 고심 중이라는 정치인 중 누구 한 명도 서울의 기후위기 대응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멸종을 앞에 두고 단일화와 정권교체가 더 중요한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선거만큼은 정치적 논리와 이해관계보다 멸종과 생존 사이에서 함께 초록불을 밝히고 나아갈 동료 시민들과 함께하는 선거가 되어야만 합니다.

동세대의 동료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멸종이라는 끝을 기다리는 대신 서울시민과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아갈 87년생 신지혜가 서울을 바꿀 가장 강한 의지와 추진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대의 끝만 바라보는 대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싶은 서울시민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