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불안, 노동법 사각지대, 산업재해 없이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서울,‘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다음 종착역은 ‘안전노동특별시’ 서울입니다

코로나 불안, 노동법 사각지대, 산업재해 없이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서울,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다음 종착역은 ‘안전노동특별시’ 서울입니다

여수산단 금호석유화학 계열사 하청업체 청년 노동자 물류설비에 몸이 끼어 사망

광주 폐플라스틱 재생업체에서 일한 50대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

화성 쿠팡물류센터 50대 야간 알바노동자, 새벽 4시까지 노동 후 사망

제가 어제 하루 동안 뉴스에서 본 노동자의 사망 소식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안전노동특별시 서울 3대 정책을 발표합니다.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자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입니다.

87년생 서울시장 후보 저 신지혜는 오늘 ▲서울형 기본소득 ▲성평등 ▲기후위기 정책에 이어 네 번째 정책 기자회견으로 ‘안전노동’ 정책을 발표합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입니다. 확진자가 천 명을 돌파한 방역위기, 내 호주머니부터 비어가는 경제위기와 함께 ‘노동위기’라는 또 하나의 위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18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체불임금은 1조 4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비대면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가 안전하게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의료·돌봄, 배달·택배, 청소까지 이들 필수노동자에 대한 감염 위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마련되고 있지 못합니다.

필수노동자의 ‘과로사’가 심각해졌습니다. 주당 평균 70시간에 달하는 근무시간, 새벽까지 이어지는 심야 노동,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에 올해에만 택배노동자 15명이 과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7년 354명, 2018년 457명, 2019년 503명.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이 숫자는 모두 과로로 사망한 노동자 수입니다.

‘구의역 김군’과 ‘김용균’님, 그리고 수많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도 산업재해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산업재해, 중대재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OECD 부동의 산재사망률 1위, 산재공화국 불명예 그 틈을 좀처럼 메우고 있지 못합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어느 때보다 과감한 결정, 과감한 제안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갈 길이 먼 ‘중대재해처벌법’이 정부여당의 지지부진한 논의의 결과였듯, 무작정 정부와 국회가 해결해주리라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1000만 시민의 도시 서울, 300만 노동자의 도시 서울이 앞장서 ‘노동’의 표준을 세워야 합니다. ‘노동’ 앞에 숨겨진 ‘안전’이란 말을 전면에 드러내야 합니다. 노동의 위기 최전선에서 ‘안전노동’을 지표로 서울시장이 시민의 노동권,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은 ‘안전노동특별시’ 서울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저 신지혜가 ‘안전노동특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 불안, 노동법 사각지대, 산업재해 없이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서울시로 나아가기 위해 ‘안전노동특별시’ 3대 정책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코로나 불안 없는’ 안전노동특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노동조건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휴직·해고·임금체불이 급증한 데 이어 필수노동자의 방역 안전도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시 코로나19 안전노동TF팀을 구성해 노동·방역 문제를 통합 지원하는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하나의 창구를 통해 코로나19 정부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일선 컨트롤타워로 현안에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노동자 권리보장 협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플랫폼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책임지겠습니다. 사회보험 제공, 휴식·휴가 보장, 안전장비 제공,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서울시민 플랫폼 노동자의 당연하고 시급한 권리보장을 서울시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협약 참여 기업에게는 서울시 협력사업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윈-윈’ 정책의 기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노동법 사각지대 없는’ 안전노동특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좀처럼 메워지지 않는 노동법, 노동정책의 틈을 이제 정부나 국회가 메꿔주길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서울시가 메울 수 있는 틈을 앞장서 메워나가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최초로 ‘근로계약서 확정일자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처럼 근로계약서의 교부 신고를 의무화하고 25개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이를 보증하고 전산화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노동법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 문제에 주력하겠습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5인 미만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직접 MOU를 체결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급증할 노동법 밖 노동자의 권익을 앞장서 챙기겠습니다.

그간 노동자가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문제를 최초 단계인 근로계약부터 서울시가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시 모든 근로계약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노동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3대 취약 노동인 알바노동자·경비노동자·청소노동자의 노동권을 집중 보장하겠습니다. ‘알바생·경비원·청소부’가 아닌 ‘알바노동자·경비노동자·청소노동자’로 서울시 모든 문서의 공식용어를 변경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갑질계약 및 휴게시설·휴게시간 전수 조사’를 실시해 격일제 교대제 및 쪼개기 계약 등 부당계약을 조기 접수하고 선제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0시간 휴게시간 편법 계약, 부족한 휴게시설 문제를 해결해 근로기준법상 ‘쉴 수 있는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오랜 과제인 서울시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 전환도 실태조사부터 다시 실시해 추가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없는’ 안전노동특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산업재해는 반드시 기억하고 또 해결해야 할 사회적 사고입니다. OECD 산재사망률 1위 우리나라 어디에도 산재노동자를 추모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서울시청 내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관을, 국립현대미술관 앞 산재노동자 추모상을, 서울시청 앞 산업재해 현황판을 설치해서 산재사망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눈높이부터, 공감대부터 맞추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는 됐지만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진행될 법 개정 논의를 바라만 보지 않겠습니다. 서울시 산재예방조례부터 개정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중대재해예방위원회 구성 ▲법에서 적용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특별 규정 마련 ▲서울시 및 관련기관 중대재해 시 불이익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해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서울시 과로사예방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매년 100명씩 늘어나는 과로사의 고리를 서울시가 끊어내겠습니다. 과로사예방센터를 주축으로 서울시가 과로사 제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공공기관부터 버스·택시·경비 등 주요 장시간 사업장에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과 야간노동 폐지, 교대제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안전노동’으로 일하는 서울을 지킬 ‘안전노동특별시’ 서울로 함께 나아가 주십시오.

코로나 불안, 노동법 사각지대, 산업재해 없이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서울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와 함께 나아가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의 삶을 지키는 서울에서부터

‘일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서울이 대한민국에 ‘안전노동’을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12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겸 서울시장 후보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