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유나이티드미디어그룹 및 중국미디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전세계에 걸쳐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기본소득 운동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기본소득당에도 국제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본소득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중국 우한 출신 저널리스트 Xiaoyu Lu 와 함께 기본소득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정치지향과 전략 미래까지, 방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늘도 외신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았는데요. 기본소득당을 취재하고자 하는 국제언론들의 연락이 많아지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전세계적 호응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이지만 최초로 기본소득을 도입했던 한국이 '기본소득 선진국'으로 세계의 변화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꿔나갈 기본소득당의 포부가 담긴 이번 인터뷰를 일부 번역하여 저의 블로그에 공유했습니다. 외신에서도 집중한 기본소득당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씩 읽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원문보기

http://k.sina.com.cn/article_5044281310_12ca99fde02001id9w.html?fbclid=IwAR2LlUFTudNZ12u65qfb8rVVgd3-iWR9-tjOTYNuaLOevEKHWlZLyDlAe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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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90년대 이후 단일 이슈 정당, 국회의원: 2020년 4월 한국 의회 총선에서 4개월도 채 안 된 기본소득당은 민주당의 선거연대 '플랫폼 정당(비례연합정당)'에 합류했다. 마침내 1990년 생인 용혜인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의회에서 '밀레니엄 세대'가 되었다. 또 다른 젊은 의원인 류호정은 1992년 정의당 출신이다. 두 사람의 선거는 중년과 노인이 지배하는 한국 정치에서 '밀레니엄' 돌풍을 일으켰다.

보편적 기본소득이라고도 불리는 '기본소득'은 최근 들어 가장 관심 받고 있는 사회경제복지개혁으로, 자동화 산업 혁명과 긱 이코노미(零工经济, 플랫폼 경제)적 배경아래 국가가 각 시민에게 지급하는 고정 수입을 말합니다. 요컨대, 국가는 정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재화"를 사회복지와 지원의 주요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때 유토피아적 상상력으로 여겨졌던 기본소득은 전 세계에 걸쳐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스위스는 기본 소득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미국 민주당 엔드류 양(Yang Anze) 후보가 2019년 기본소득을 널리 대중화하고 논의했습니다. 전미경제학회회장 올리비에 블랑차드에 의해 발표 된 공공 부채와 낮은 금리의 분석은 기본 소득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COVID-19 시대의 제한된 고용과 실업률 증가가 기본소득의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현금지원정책이 실행되었고, 중국에서는 홍콩과 마카오도 시민들을 위한 현금 공유 계획을 시행했습니다. COVID-19 발발 후 한국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기본소득계획을 지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소득의 정치적 매력 중 하나는 정치적 분열의 시기에 가교역할을 하는 것(bridging) 입니다. 앤드류 양의 선거 운동에서 기본소득 정책 제안은 기존(traditional) 산업 종사자와 실리콘밸리 엔지니어 모두에게 지지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류 양당의 주요정책에 거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힘(보수당)이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거래로 간주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를 사회복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기본소득'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2021년 2월 국회의사당 옆 기본소득당 사무실을 방문한 것도 이러한 배경 하에서 입니다. 20㎡의 사무실에서 우리는 5명 이하의 만남을 위한 전염병 예방 원칙을 엄격히 고수하고 신지혜 당 대표와 용혜인 의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들과의 대화는 한국학자 유하이겐과의 이전 인터뷰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용혜인을 이전세대의 노동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지적반성(知识性反思)이라고 말한다면, 기본소득당은 새로운 세대의 청년들의 반응과 투쟁 (responce and struggle, 是新一代年轻人在行动上的回应和争取)입니다.

澎湃新闻(The Paper):

신지혜와 용혜인 두 사람이 정계에 진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 사람이 초기에 많은 사회 활동에 참여한 다음 정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까?

신지혜

대학에 입학한 후, 장애인과 빈곤층을 지원하는 여러 자원활동(volunteer activities, 志愿活动)에 참여했습니다. 그 후, 한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과 불공정대우의 사회적 상황(现状)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적 힘(政治力量)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를 어떻게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할 때,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기본소득정책을 이행할 수 있다면 장애인, 가난한 자 및 기타 취약계층의 삶을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소득단체에 가입하여 다양한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용혜인

한국에서의 플랫폼노동자(零工)는 매우 취약한 상황에 있습니다. 플랫폼노동자의 수입은 높지 못하며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은 법적으로 잘 보호되지 않습니다. 저는 전에 아르바이트 노동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시작으로 아르바이트노동자의 더 많은 권리와 이익을 추구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설립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대에 있어 가장 심오한(深刻的) 기억 하나는 '세월호 참사'입니다.

제가 "세월호 참사"로부터 알게 된 점은 한국사회가 여전히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고, 개인의 안전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자할 의향이 없으면서도, 그저 인건비 비용만을 경제 문제로 간주한다면, 이런 비극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컨대, 이 사회에서 이윤이 사람보다 중요하다는 관념은 또 다시 일어날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고,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정책의 시행을 추진한다는 구상으로 저희는 2019년 기본소득당의 창립을 준비했습니다. 당의 창당 후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또한 성공적으로 국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澎湃新闻(The Paper)

기본소득의 개념을 처음으로 접하게(解到, 이해) 된 계기가 무었이었나요? 국외로부터 였나요? 아니면 노동당에 있을 때 접하게 되었나요?

신지혜:

저는 2007년에 당시 사회당이라고 불리던 정당에 가입했습니다. 저는 사회당 대통령 선거 후보 금민의 선거캠프에 참여했습니다. 그의 출마선언문에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있었고, 여기에서 저는 처음으로 기본소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기본소득개념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한국의 많은 복지정책이 가족에 의해 분배되고 있지만 기본소득정책은 이 점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일정한 복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자원활동을 하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가정을 이루지 못해 정부로부터 복지지원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기본소득 정책이 있을 경우, 누구도 무시받지 않고 모두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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澎湃新闻(The Paper):

많은 당원들이 젊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일시적인 실업문제에 직면하게 될것입니다. 한국의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조직들과 정치연맹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신지혜:

창당초기에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가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떤 문구를 써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고, 마침내 "모두에게 매월 60만원을" 이라는 문구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에 홍보를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에 대해 궁금해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뭐하는 곳이지? 라는 물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당의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방문해 기본소득의 개념을 이해하고 당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만 여명의 당원이 있는데, 그 중 10-30대는 전체 당원의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당에 가입할 때, 반드시 직업란을 기입해야 합니다. 저희 당의 대부분의 당원들은 무직 혹은 구직자를 선택합니다. 아르바이트, 학생,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당원들에게 있어 매월 60만원은 매우 매력적인 것입니다. 창당 초기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홍보가 다른 정당이나 조직과의 협력보다 더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당원들이 이를 통해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당 이후 플랫폼노동자 (零工劳工) 조직, 배달 라이더조직 등 과의 교류도 이루어졌습니다.

용혜인:

사실, 저희 당원들의 많은 수가 비정규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저희 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당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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澎湃新闻(The Paper):

총선에서 주류정당에 출마해 의석을 확보하는 것은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두 주류 정당이 모두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류정당이 이 의제를 그들의 틀에 포함시키면, 기본소득당은 독립정당으로서의 지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을 미래에도 존재할 독립정당으로 여길 것입니까? 아니면 주류정당이 기본소득정책을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것 입니까?

용혜인

저희는 우리의 위치가 약화될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2020년 한국 총선부터 2022년 한국 대선까지의 시기에서 기본소득은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잠재적 대선 후보인 이재명과 이낙연도 이 화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것을 마주하며,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으로서 정치적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활동할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으로서 정치활동에 직접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저희는 이미 이에 대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기본소득정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일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 기본소득당의 구성원은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이고, 국회에서도 150석을 넘지않을 것이므로, 다른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기본소득당이라는 이름 그대로, 저희의 목표는 전국민기본소득정책을 실현하는 것이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심과 협조를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도 기본소득당의 강점입니다.

저희는 더욱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기본소득정책을 점차적으로 실시하여 더 많은 한국의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자 합니다. 이런 발전 전망 하에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기본소득당의 이름으로 의원석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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澎湃新闻(The Paper):

이번에는 신지혜대표도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신지혜:

기본소득당은 창당한지 겨우 1년 만에 1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사건 이후 자살로 인해 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는데요. 기본소득당은 두가지 측면을 매우 중요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기본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페미니즘입니다.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서울시민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정치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는 다음과 같은 5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서울의 주거비용이 대폭 상승했고 시민의 주거환경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토지와 부동산 전 국민의 모든 측면에서 볼 때, 부동산 관련 세금의 일부를 전 국민의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성폭력없는 서울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서울을 탈탄소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서울의 산업재해가 빈번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 서울의 산업재해 발생을 줄이고자 합니다.

최근 빅데이터 경제는 급속히 발전해 왔으며, 기본소득당은 모든 서울시민들이 빅데이터로 발생하는 경재적 이익을 공유하는 데이터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澎湃新闻(The Paper):

데이터 민주주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신지혜:

현재 서울의 많은 데이터는 공개되어 있지만 데이터로 수익을 얻는 것은 대부분 기업입니다.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데 사용하는 데이터는 실제 서울시민들의 일생생활 등의 활동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데이터로 창출된 경제적 이익을 전체 시민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전체 시민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다른 여러 국가에도 이와 비슷한 정책이 있습니다. 기업발전의 촉진을 위해 서울시는 세금의 일부를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지원하거나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서울시가 서울시민 전체를 대표해 기업에 투자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도 서울 시민 전체에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서울시민 전체가 서울시의 자금을 받은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 시장이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수 있는 온라인플랫폼을 만들어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의견들이 실제 법이나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한걸음 더 나아가, 저희는 시민들이 법률과 정책과 관련된 건의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후 관련 규칙을 제정하여 실행 가능한 건의를 점차적으로 실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온라인 배달 플랫폼은 최근 몇 년 간 매우 빠르게 성장했으며 이러한 플랫폼을 내놓은 회사는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서울시는 세금을 통해 공공 배달 플랫폼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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澎湃新闻(The Paper):

한국사회 전체가 기본소득개념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용혜인:

가장 어려운 점은 "왜 우리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줘야 하나"의 이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저는 성경에 일하지 않는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와 비슷한 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본적인 소득관념(理念)을 대중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할 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왜 어떤 조건도 없이, 모든 사람이게 돈을 주나요? 왜 일 안하는 사람에게 돈을 줘요? 철학적인 측면에서 볼때, 이 문제는 모두가 받아들이는데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신지혜:

어떤 형태의 재화로 지급할 지, 각 개인당 얼마를 지급할 지에 대한 문제 또한 자주 질문을 받고 있으며 이 역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澎湃新闻(The Paper):

기본소득을 논하는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 외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주요 사회시스템에서 사람들은 일을 통해 개인의 가치를 실현하며, 내가 일을 통해서 보수를 받지 않으면, 혹은 일을 하며 살지 않는다면 내 개인의 가치를 완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노동, 업무에 실제로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특징을 발견했나요?

신지혜:

저는 그러한 가치관이 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는 국가의 번영을 위해 국민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선전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느끼는 것은 보통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버는 돈은 적고,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 입니다. 4차산업혁명 이후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많은 기존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신규일자리 역시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싫어 하는 일을 강제로 하기 보다는 차라리 자신에게 더 가치있는 일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도 자신에게 더 가치있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에는 더 많은 이들이 인생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澎湃新闻(The Paper):

국제기구에서 기본소득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매우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당신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할 때 이에 대한 수용도는 그리 높지 않았지만, 서사방식을 바꾸어 당신은 국가의 구성원이므로 국가자원 혹은 국가 산업의 소득의 일부를 당연히 얻을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고 했더니 이에 대한 찬성이 높았습니다. 한국의 경우 설득전략을 어떻게 했었나요?

신지혜:

저희는 이 접근법에 매우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희의 설득 전략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돈을 보내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왜 전 국민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지를 설명하는지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에서 저희는 토지는 전국민이 공유해야 하므로 토지 관련 세금도 전국민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기본적인 수입을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澎湃新闻(The Paper):

주변의 나이든 분을 설득 하는 데 성공한 적이 있나요?

용혜인:

주변의 나이든 분들을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50대 이상의 분들은 수십 년의 생활 속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젊은 세대와의 생각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50대 이상의 분들은 기본소득을 찬성,반대하는 이유가 국가 경제에 대한 고려에서 비롯되고, 대부분의 청년의 경우 기본소득이 자신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고려합니다. 연령대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새로운 개념에 대해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전략이나 방법으로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투표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100년 전 보편적 선거권 개념처럼 기본소득도 시대의 변화와 끊임없는 선전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익숙해 질 것이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