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기호 6번 신지혜입니다.
거대양당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벌써 압구정 일대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거대양당 후보 모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약속하며 선거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양당 후보의 5년 간 수십만호 주택 공급하겠다는 이룰 수 없는 공약으로는 서울시민이 겪는 주거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민의 주거 문제 핵심은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천정부지로 치솟는 오르는 집값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많이 지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말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 간 490만 채 집이 생겼습니다.
새로 지어진 집의 절반은 다주택자들이 가져갔습니다.
주택 많이 지어도 집 가격은 오르기만 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대한민국 부동산 불로소득 실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145조 원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2018년 316조 원 부동산 불로소득이 생겼습니다. 그 중 서울은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 중 257조 원,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 중 610조 원 불로소득 생겼습니다.
지난 10년 간 대한민국 GDP의 16%가 부동산 불로소득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부동산 불평등 공화국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부동산 불평등은 더 심각합니다.
가장 최근인 2019년에 전국 부동산 불로소득이
총 352조 9천억 원 생겼는데, 그 중 서울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105조 4천억 원입니다. 대한민국 국토 중 0.6%에 해당하는 서울 땅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불로소득의 1/4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유일하게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주택보유 가구수보다 무주택 가구수가 많은 도시 입니다.
평당 가장 비싼 월세 내는 쪽방 거주 시민과 강남 3구 시민 중 20%에 해당하는 다주택자 시민이 함께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서울입니다.
부동산 불평등, 그 어느 도시보다 심각한 곳 서울에서 부동산 불평등 없애기 위한 대안,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서울시장 후보가 내놓아야 합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잡을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집 가격은 집을 사고 팔 때 뿐만 아니라 전월세 가격, 공공임대주택, 심지어 쪽빵 월세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높은 집값은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넘어 무주택자의 주거비용를 높입니다. 치솟아 오른 부동산 불로소득은 부동산 부자가 모두 가져가고, 무주택자 서민들은 소득의 1/3을 주거비용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저 신지혜는 치솟은 부동산 가격 제대로 잡는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정의롭고 공정한 과세, 서울에서부터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땅의 0.6% 차지하는 서울이
대한민국 부동산 불로소득 1/4을 차지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서울시장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취득세 부동산분과 재산세 도시계획분을 50% 과세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세금을 모든 서울시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겠습니다.
부동산 과세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이 가져도 세금 안내도 된다면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질 것이고,
부동산 보유 자체에 맞는 세금 의무가 있다면,
세금을 고려해 가격이 매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부동산 보유자에게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이자와 같습니다.
그 이자만큼의 원금 하락, 부동산에서도 예외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을 낮춰 집을 빌려쓰는 사람들의 주거 비용 줄이고,
더 오래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서울시 부동산 세금 과세해서 기본소득으로 나누겠습니다.
모든 서울시민의 부동산 누릴 가치를 보장하고, 낮은 가격의 1주택 보유자도 부동산 세금보다
돌려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서울형 기본소득, 부동산 가격 하락시키고 무주택자에겐 실질적인 주거비용 지원 역할까지 할 서울형 기본소득,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기호 6번 신지혜가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부동산 불평등 해소에 효과없는 주택공급과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만 이야기 하며
서울의 부동산 가격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는 거대양당 후보 대신
부동산 불평등 해소할 저 신지혜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31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후보
신 지 혜
'신지혜의 약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함께 공정경제⋅중소상인⋅노동 정책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0) | 2021.04.01 |
|---|---|
| 동물해방물결과 "모든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는 서울"을 위한 정책협약을 진행했습니다 (0) | 2021.03.31 |
| 서울먹거리연대와 정책협약을 진행했습니다 (0) | 2021.03.27 |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0) | 2021.03.27 |
| 노동건강연대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0) | 2021.03.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