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들하십니까’ 그 이후를 아십니까?

‘안녕들하십니까’ 그 이후를 아십니까?

2013년 겨울,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뜨거웠습니다. 대학가에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 붙고,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자는 촛불이 켜졌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당장의 철도민영화는 막아냈습니다만, 국토부는 ‘경쟁체계 도입’이라는 명분으로 수서역을 오가는 SRT를 운행하는 ㈜SR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SRT와 KTX는 분리되어 운행돼 왔습니다. KTX가 수서역을 다닐 수 없었습니다. KTX역이 있는 지역에서 열차를 타고 수서역에 내리고 싶다면, 긴 시간동안 환승을 해야 했습니다. ‘경쟁체계’를 도입하겠다면서도, 공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SRT는 KTX보다 10% 낮은 운임요금으로 운행되었고, 차량대여와 정비, 시설 및 선로 유지보수, 매표 등 업무를 KTX에 기생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KTX의 수익으로 무궁화호 등 적자 열차를 유지하며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며 철도공공성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불공정한 경쟁과 불합리한 노선 분리 등으로 SR의 수익만 커지고, 철도공공성은 조금씩 와해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철도통합’을 공약했지만, 임기가 8개월 남짓 남은 지금까지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철도통합’ 공약 이행이 어려워도, ‘철도통합’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철도가 다니는 어디든 국민이 환승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KTX도 수서역에 멈출 수 있도록 만들면 됩니다.

오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님과 수석부위원장님, 그리고 조직국장님이 기본소득당 당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지역 곳곳을 누비고 있는 KTX가 수서역을 들를 수 있다면,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을 이용하는 국민 편의가 더 커진다고 강조해주셨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고속철도가 통합된다면, 모든 국민이 10% 인하된 운임 혜택까지 누릴 수 있고, 철도 서비스 역시 향상될 것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수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고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입니다. 국민 편의 증진보다 ‘경쟁체계 도입’이라는 불합리한 명분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은 주거불안을 호되게 경험하고 있는데, 교통 정책에서도 국민 편의 증진보다 국토교통부 자신들만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철도노동자들이 이제는 KTX도 수서역에 멈추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20만 명 국민의 청원으로, 국토교통부 답변을 함께 들어봅시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KTX로 환승 없이 수서역에서 타고 내리고, 철도공공성을 높이게 만들 청원에 함께 해주시길 청합니다.

▶️ 청원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 고속철도가 통합되면
- KTX 운임 10% 인하 
- 고속철도 좌석증가 (1일 3만 여석)
- 중복비용 559억원, 철도서비스 향상에 사용
- 지역에서 수서까지 갈아타지 않고 한번에
- 수서에서 고속열차를 타도 일반열차와 환승할인 30%

청와대 청원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HBtQaU

KTX로 수서까지 가고 싶습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