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의 부동산 부자 감세 동맹 속에서도 기본소득당은 주거약자를 위한 부동산 불평등 해소 정치를 이어갈 것입니다

 

거대양당의 부동산 부자 감세 동맹 속에서도 

기본소득당은 주거약자를 위한 부동산 불평등 해소 정치를 이어갈 것입니다

 

재석 219명 중 찬성의원 169명, 반대의원 30명, 그리고 기권한 의원 20명. 이렇게 공시가격 11억 이하 1주택보유자는 아예 종부세를 면제하고, 11억 이상 주택에도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부동산 부자 감세법’이 통과되고야 말았습니다.

언제나 집값이 잡힐까 주거불안에 시달리면서도 한 올의 기대를 품고 있었던 국민은 또다시 거대양당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이제 거대양당의 ‘부동산 가격 폭등 잡겠다’는 입바른 약속을 믿을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가치는 모든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가치를 정치로 실현하겠다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종부세 완화안에 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시작되었을 때, 기본소득당 부동산불평등해소 특별위원회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도권 청년당원 대상 부동산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도 월세가 오르지 않을까 혹은 언제 쫓겨날까 전전긍긍한 현실은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집이 부족해서라기보다 부동산 투기가 심하고 다주택자가 너무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고 명확하게 원인을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기본소득 토지세가 시행된다면, 다주택자가 토지세가 부담스러워서 집을 내놓고, 집 가격도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소득의 상당부분을 주거비로 써야만 하는 청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역시 컸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앞으로도 부동산불평등해소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동산 불평등 걷어낼 정치를 국민과 함께 이어갈 것입니다.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역시 가장 현실적이고도 가장 효과적인 방안인 ‘기본소득 토지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1년 8월 31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