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양대선거, 기본소득당의 길을 묻다 _ 광주 기본소득당 간담회

광주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대선이 180일 앞으로 다가온 어제, 광주에 갔습니다. 제일 먼저 3개월 전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한 학동 건물붕괴 참사 현장에도 들렀습니다. 

이제 참사 책임이 있는 이들의 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학동 이외에도 광주 전역에 예견된 재개발의 또다른 참사를 막기 위한 조치는 더디기만 합니다.

다단계 하도급,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안전을 위한 중요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부동산 개발이익을 노려 공사 수주를 위해 뇌물이 성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지자체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이기에 발생한 참사라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부동산으로 일부가 돈을 크게 버는 행태를 바꿔나가야만 재개발 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것 또한 명심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후 '선별 권력'으로 국민 계급 나누냐는 분노가 또다시 일고 있습니다. 80%에서 88%,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야금야금 90%로 늘어나는 무원칙 재난지원에 관한 분노도 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경험하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비전을 가져야할지 논쟁이 치열해야 할 순간입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 실현을 꿈꾸는 광주전남 당원들과 다가오는 선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 광주'를 외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위원장님들과 함께 나누며, 각 지역형 기본소득 모델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의 불평등을 해소하면서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유부의 정당한 분배를 위한 구조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다가오는 선거의 시간이 기본소득으로 만들어 낼 새로운 사회계약의 함의를 설득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제 서울경기 당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러 가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