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정치는 뗄레야 뗄 수 없습니다.

양당 후보만의 토론회를 방송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나 출마 안해!’ 선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출마선언, 여의도 정치개혁으로는 거대양당의 반목하는 구태정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도 ‘누구나 나답게, 정치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개혁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소득과 정치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소득은 우리사회 공유부에 대한 몫을 우리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기본소득을 위해서 무엇이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공유부인지, 공유부 중 얼만큼을 되돌려야할지 서로를 설득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우리사회와 정치에 대한 관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나와 이웃을 돌볼 시간이 늘어난다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참여 기회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에도 부족하고, 국민에게 정치참여 세계로 초대할 기회도 부족합니다. 누구나 나답게 살아가게 할 기본소득 토대 위에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나다운 삶을 이어가게 할 정치참여의 토양 역시 쌓아야 합니다.

‘누구나 나답게, 정치하는 대한민국’은 누구나 사표걱정없이 내 목소리를 대변할 정치를 선택할 기회를 갖고, 누구나 평등하게 정치참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1. 민주주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겠습니다.  
2.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정수 506명으로 증원하겠습니다.
3. 선거연합정당을 허용하겠습니다.
4. 국가상설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5. 더 평등한 참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누구나 나답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내 목소리를 대변할 정치를 선택할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나아가 가장 나다운 삶을 위해 직접 정치에 나서는 데 방해물이 없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기준으로 누구나 정치후원을 할 수 있는 나라, 국민이 던진 소중한 한 표가 의회를 다양하게 채우는 나라, 나이‧장애‧성별‧가족구성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참정권이 보장되는 나라,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오준호후보의 공약 발표 전문 보기 : https://blog.naver.com/interojh/222631737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