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전태일들의 든든한 곁이 되기 위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전태일들의 든든한 곁이 되기 위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어제 저녁 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지 51년이 되는 날을 하루 앞두고, 경찰이 빼곡히 전태일 다리를 둘러싸 전태일 열사 동상 곁에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한 사진이었습니다.

전태일 열사에겐 한자를 잘 읽을 수 있는 ‘대학생’ 친구라는 곁이 필요했고, 자신은 여성 노동자의 곁이 되고자 풀빵을 나눠주는 연대의 삶이 전태일 열사의 정신입니다. 정치권의 모두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정부는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이어 노동자의 곁에 서고자 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막기에 급급합니다.

국무총리는 방역수칙 어겼다고 사과하고, 수 만 명의 사람들이 스포츠 경기장에 경기를 즐기는 것은 괜찮지만, 노동자와 노동자의 곁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집회는 ‘불허’합니다. 노동자를 향한 정부의 ‘핀셋’ 방역수칙 적용은 노동자의 목소리조차 듣지 않겠다는 ‘불통’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전태일 열사 50주기에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노동자의 곁이 되어야 한다는 열사의 연대 정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방역수칙 위반을 이유로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고, 전태일 열사 기일에 맞춰 2021년에 필요한 노동개혁의 목소리를 막는 것은 ‘수많은 전태일’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전태일 열사 기일에 목청높인 노동자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십시오.

날이 갈수록 수많은 전태일의 모습 또한 달라지고 있습니다. 비정규 노동,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등 고용과 노동의 형태도 달라졌습니다. 현장실습생, 청년인턴, 청소년노동, 알바노동 등 노동기본권조차 세우지 못해 차별받고 위험에 내몰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수많은 전태일의 든든한 곁이 되기 위해서는 ‘전태일 3법’ 개정뿐만 아니라 어떤 노동을 하든, 혹은 갑자기 노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개별 정책으로 조금씩 하나하나 고쳐나가 논의뿐만 아니라 노동을 둘러싼 권력과 구조의 재조정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합니다.

‘대전환’이라는 이름조차 정치적 수사로 의미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대전환’에 걸맞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무엇인지, 수많은 전태일들의 든든한 곁이 되기 위해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전환’되어야 하는지, 기본소득당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