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명박산성' 못지 않은 '차벽' 세우기로 'K-방역' 자화자찬말고, 코로나 이후 노동의 현실을 경청하십시오

오늘 불평등 타파와 평등사회로의 전환을 간절히 바라는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감염병 위기 속에서 가장 극심한 불평등과 불안을 견뎌왔던 시민들이 일상을 멈추고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광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역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제한해왔던 정부는 이번 총파업 역시 "방역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엄중 대처하겠다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막기에만 급급합니다.

정말로 집회 때문에 '공동체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정부는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겠다고 엄포할 것이 아니라 집회에서의 요구를 경청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총파업은 코로나 이후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왔던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되찾기 위한 파업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대장동의 "그 분"을 찾으며 정쟁에 매몰되어 있는 와중에도 건설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는 여전히 조명받지 못합니다.

비대면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노동자들의 과로가 심각해졌지만, 제대로된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오게 된 것은 코로나 위기와 함께 찾아온 노동위기 앞에서 제대로된 변화와 대책을 만들지 않고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했던 정부를 향한 정당한 요구입니다.

노동자의 요구는 외면한 채 '집회 금지'만 시행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 정부를 향한 쓴소리를 '코로나 핑계'로 막는 것일 뿐입니다.

여당의 대통령후보 경선 장소에 수천명의 사람이 붐벼도, 여당 경선결과에 불복한다며 민주당사 앞에서 술판이 벌어져도 누구 하나 잡아가지 않고 책임도 묻지 않았던 정부였습니다. 정부 입맛대로 방역당국 이용한다 의심받지 않으려면, 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하고 대화부터 하십시오.

'노동존중'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에 촉구합니다. "명박산성" 못지 않은 '차벽' 세우기로 'K-방역'을 자찬하지말고 코로나 이후 노동의 현실을 경청하고 위기에 처한 국민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2021년 10월 20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