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87년생 신지혜, '할당제밖에 답이 없나요?'

 

이번 달 고양신문 칼럼 주제는 ‘할당제’로 잡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할당제 확대’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도 무시하고, 여가부 폐지에 이어 할당제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능력주의’ 내걸며 할당제 폐지하겠다는 것은 어떤 함의가 있는지 함께 읽어주세요. 이 글은 6주가 지나서야 확인한 DM의 답이기도 합니다.

▶칼럼 읽기 : http://cms.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67268 

[87년생 신지혜] ‘할당제밖에 답이 없나요?’ - 고양신문

 

"할당제가 있어도 성비 불균형은 여전하다. 성차별을 시정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고작 19%, 세계 평균 25.6%에 미치지 못한다. 지난 3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천 할당제를 지역구 의석에도 확대해 특정 성별이 60%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런데도 윤석열 당선자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인수위원회 위원 24명 중 여성은 4명만 임명했고, 할당제 없애는 행보도 시작했다.  

 
할당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할당제를 디딤돌 삼아 할당제 없이도 모든 직업과 역할, 범죄 등에 성비 불균형과 젠더 불평등이 없는 세상에서 모두 함께 살기 위함이다. 할당제 폐지는 단순히 젠더 갈리치기로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에 그치지 않는다. 평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조차 폐지하는 각자도생 사회를 심화시킬 신호다. 할당제에 대한 폄훼와 오해를 걷고 할당제 확대를 요구하는 정치가 더 깊은 평등을 향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