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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오세훈 시장, 공직자윤리보다 재산불리기가 중합니까?>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 오세훈 시장이 광역단체장 중 재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재산 순위보다 놀라운 건 백지신탁에 불복해 행정소송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소송 중인 분야의 주식도 소송 안 끝났으니 사고 팔 수 있다는 생각이나 백지신탁제도 시스템 고치기 위해 백지신탁 대신 행정 소송했다는 항변을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공직자의 재산 변동을 신고하고 공개하는 이유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과 부정부패를 막기 위함입니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오 시장이 보유한 주식이 서울시장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는데도, 판단 범위가 넓다는 둥 신탁 받는 기관이 한 곳이라는 건 문제라는 둥 백지신탁을 피하기 위한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광역단체장 중 재산 1위까지 기록하셨는데도 소송하면서 주식은 계속 사들이니 공직자윤리보다 재산불리기가 더 중하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괜한 오해 받기 싫다면, 주식백지신탁하고 제도 개선 요구하면 됩니다. 
 
오 시장이 주식백지신탁제도에 응하는지 여부는 국민의힘 공직자윤리 기본을 무엇으로 두는지 가늠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주식백지신탁제도 그 다음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로 공분 사며 전 국민이 필요성을 공감한 ‘부동산백지신탁제도’가 그 다음입니다. 

오 시장은 공직자윤리보다 정치인 개인의 사리사욕이 중한 것이 당연했던 과거로 회귀할 겁니까, 아니면 공직자윤리기준이 높아야 한다는 대한민국 국민 상식에 맞춰갈 것입니까. 오 시장은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오 시장의 공직자 윤리 기본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