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노동당, 국민대안 입법 청구 기자회견 가진다

노동당, 국민대안 입법 청구 기자회견 가진다노동대안 입법토론회 개최 및 대안입법 서명운동 예정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2016.01.27 18:13

[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오는 28일, 노동당은 노동대안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기자회견을 갖는다. 아울러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과 함께 노동대안 입법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안입법운동에 대한 서명운동 동참과 지지를 모을 방침이다.

노동대안 입법청원은 '국민이 스스로 국민을 위한 노동법을 만들자'는 운동으로, 노동당 측은 “이를 노동대안 입법이라고 부른다”며 전국 각지와 온라인에서 당면한 노동개악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노동대안을 홍보하면서 법률안에 대해 직접 서명을 받을 계획을 밝혔다.

노동당은 현재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 체제를 위해 노동시간 주당 35시간 상한제,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고용의 정규직 의무화, 비정규 노동악법 철폐, 3개월 평균으로 주당35시간 이상을 노동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정규고용의제,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자회견에서는 안효상 노동당 대변인이 사회를 맡으며 신지혜 노동당 총선 예비후보(고양 덕양갑)이 입법 추진 필요성을 역설하고, 구교현 노동당 대표가 입법청원 돌입을 선언한다.

노동대안 입법청원돌입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노동대안 입법운동은 새로운 노동사회에 대한 구상을 담은 법률 제정안·개정안을 노동자·시민들의 서명운동을 통해 여의도 정치가 회피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이제는 수출주도경제, 부채의존소비라는 기존의 경제체제와 과감히 결별하고 대안 체제를 모색할 시기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자들은 피켓을 들고 “최저임금 1만원을 법으로!”, “주당 35시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최저임금 1만원 법제화로 일하는 국민에게 활력을!” 등의 구호를 외칠 예정이다.

노동당 관계자는 “OECD 최악의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없애고 사람이 사람으로 살만한 ‘연대적 노동사회’로 전환할 방법은 충분히 있고 재벌대기업만을 위한 수출주도경제모델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지금도 당장 현실적으로도 실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감한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국민부담률을 OECD 평균 이상으로 올리는 조세체제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부담률을 올리는 방법은 재벌증세여야 한다”며 “수출주도성장체제의 최대 수혜자이며, 그간 비정규직을 착취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수탈해왔던 재벌이 가장 많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같은 조세체제 개혁을 통해 수출주도성장에서 소득기반경제로 경제모델을 전환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대안 입법운동은 현재의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종식하고 연대적 노동사회로의 전환하자고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운동이다. 이를 위하여 노동당은 새롭게 구성될 20대 국회에서 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해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노동관계법률의 제정안 및 개정안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다.

노동당 관계자는 “전국 각지와 온라인에서 당면한 노동개악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법률안에 대해 직접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라며 “또한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과 함께 노동대안 입법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안입법운동에 대한 서명운동 동참과 지지를 조직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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