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목요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족을 인정하는 유의미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 것입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동성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차별행위라는 점도 명확히 짚었습니다. 또한, 국가가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도 확인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인 부양관계인 두 사람이 동성이든 그렇지 않든 차별받지 않고 사회보장제도 속에서 보호받아야 하며, 국가 역시 이를 위한 의무를 다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할 시간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으나 국..

'왜 이렇게까지 했나' 채해병 순직의 이유와 수사외압 의혹을 특검으로 제대로 밝히길 원하는 국민이 찾고 싶은 답입니다. 채해병 순직의 책임을 물어마땅한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를 벗기려 대통령부터 대통령실, 국방당국이 한몸처럼 바삐 움직였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와 연결된 이들이 구명로비한 의혹. 도대체 임성근 사단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렇게까지 했는지, 그리고 순직의 원인을 진상규명하고 재발방지에 힘써야 할 정부가 국민 대신 순직의 책임있는 사단장을 지키려는 게 정상적인 정부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격노와 영부인의 사적인 관계로 권력을 남용했다고 의심받는 비정상적인 정부, 이를 되돌려놓는 첫걸음이 수사외압 의혹을 제대로 밝혀낼 특검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히 여겨야할 것은 없다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7월에 완전히 문을 닫습니다. 2019년에 설립되어 민간에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서울시민의 비빌 언덕이었던 공공돌봄기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사원 폐지 조례를 주도했는데, '약자와의 동행'을 외치는 오세훈 시장 역시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폐지에 동의했습니다. 서사원에서 돌봄을 받던 시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서사원 폐지 후 다른 기관과의 연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민간 돌봄은 언제 돌봄을 중단하겠다고 할지 몰라 불안에 떠는 것도 시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여당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말을 그저 이미지 쇄신을 위해 이용했을 뿐이라는 것을 또다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오세훈 서울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비전은 사라지고 김건희 여사 당무개입 의혹만 불러일으켰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청한다면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한 위원장이 ‘읽씹’ 했다고 알려지자, 다른 대표 후보들이 일제히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민께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사과하면 될 일입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대통령 배우자가 여당 비대위원장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사과의 장을 만들어달라는 말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대통령실의 무능을 자백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제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책임있는 대처를 신속하게 하지 않았던 이유로 한동훈 후보를 지목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국민은 사과를 너머 ..

탄핵소추안을 피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도망간 지 며칠 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새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공영방송 MBC를 정권 입맛에 맞게 바꾸려 앞장섰고, 파업에 나선 노조까지 와해하려 애쓴 인사입니다. 이런 행보 때문에 이 후보자는 2012년에 MBC기자회에서도 제명당했습니다.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일 인사가 아니라는 것이 이 후보자의 이력에서 모두 확인됩니다. 그런데도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를 방송장악을 위한 ‘흉기’로 쓰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이 위법인지 판단할 탄핵소추안을 피해 또 다른 흉기로 위법한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정부의 손안에 있는 피아노가..

채해병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범국민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해병대 예비역을 비롯한 수많은 국민의 절절한 마음과 끓어오르는 분통을 두 시간 동안의 발언으로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도 요즘 매일 긴장을 안은 채로 뉴스를 보게 됩니다. 채상병 순직사건을 은폐하려 한 새로운 정황들이 보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를 확인하면, 긴장은 간데없고 분노만 솟구칩니다. 채상병을 왜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신속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했던 그 시기에,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국방부까지 똘똘 뭉쳐 특정인의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쉴새없이 통화중이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바쁘게 통화했던 것이 아니라,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를 벗기려 급박하게 움직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