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고 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쩐당대회’라고 비난하고, 민주당은 ‘야당탄압’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의 시기나 압수수색과 동시에 녹음 파일이 언론에 공개되는 등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하더라도, 이 시대에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고 갔다는 의혹 자체는 국민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돈봉투를 건넸다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최근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1심 판결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된만큼 국민에게 돈봉투 의혹은 더욱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기에 ‘야당탄압’ 프레임은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의혹도 아닌 전당대회에서의 돈봉투 의혹입니다. 의혹 당사자가 모두 당 내 인사란 의미입니다. 민주당 자..

오늘 국민의힘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문에서 해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직 단체장이란 이유를 내세웠지만, 결국 ‘윤심’과 다른 목소리 내는 인사와 거리두기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최근 미국 도청에 관해 정부여당은 ‘악의 없는 도청’ 운운하며 도청해도 문제제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데 오히려 정부여당은 위조라며 미국의 잘못을 축소 시키려 안달입니다. 어떤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행보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여당과 다른 목소리 내는 의원의 입막음 하겠다는 선언을 고문 해촉으로 보여준 것입니까? 전광훈 목사와 선 긋기를 제대로 하라는 질타가 이어지자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도 논의한답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가 날뛰게 한 것은 갈수록 극우로 ..

강릉 도심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 없이 완전히 진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후위기 영향으로 자연재난 피해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위기의식은 너무 낮은 데다 순서도 제멋대로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의결 전 국회 기후특위와의 논의는 패싱한 과정의 문제와 산업계의 부담만 줄여준 탓에 산업계의 의견수렴만 들어준 꼴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에서 지구 존폐를 가를 골든타임은 10년이 채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음에도, 아직 개발조차 되지 않은 기술로 탄소 배출 낮추겠다고 공수..

“낙태죄 폐지 4년, 21대 국회 남은 임기 1년. 이제 입법공백을 메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4년 전 오늘, 낙태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9년 연말로 정해진 기한에 되지 않았던 대체입법은 4년 뒤 오늘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1대 국회는 입법 공백을 메울 마지막 기회를 놓쳐선 안 됩니다. 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 판결을 퇴행하는 흐름도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 여당 의원은 생명존중캠페인의 일환으로 낙태를 살인이라고 호도하는 캠페인에 함께 했습니다. 임신중지한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을 여당이 함께 만들고 있다는 것이 참담합니다. 정부도 마찬가..

어제 미국의 언론에서 미국 중앙정보국이 한국을 도청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 지원하라는 미국 압력에 대한 외교안보 대응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대화를 한 사실이 있다면,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이 뻥 뚫린 것인데, 정부여당은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 한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윤 대통령의 ‘날리면’ 비속어 논란에도 ‘동맹 굳건’ 하다며 눈감아준 미국에 보은하려고 주권까지 내팽개치려 하는 겁니까? 공교롭게도 폭로된 대화 당사자 두 사람 모두 지금은 대통령실을 떠났습니다. 전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의 사의 및 인사발령은 도청과 무관한 것입니까? 혹시 대통령실은 미국의 도청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가 미국이라 눈감았던 것은 아닙니까? 혹은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

정부여당의 동문서답이 끝이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동의했냐고 물었더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절대 없다고 답합니다. 오염수 방출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하냐 물어도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오염수 방출을 걱정하는 국민을 ‘괴담’에 현혹된 마냥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동문서답과 일본에 쓴소리 못 하는 굴종 외교가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여당의 ‘반일 퍼포먼스’라는 비난은 국민의 우려를 잠재우기보다 더욱 증폭시킬 뿐입니다. 정부여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의혹을 ‘괴담’ 취급해도 국민의 우려가 깊어지는 것은 과학자들이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태평양도서국포럼(PIF) 과학자위원회는 도쿄전력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말한 것과 다르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위험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