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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정수 축소 도깨비방망이 삼는 국민의힘, 그게 포퓰리즘
- 거대양당이 누리고 있는 국고보조금 기득권 내려놓겠다는 선언이 먼저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망언 등 뭇매 맞는 일이 반복되자 김기현 대표가 또다시 ‘의원 정수 축소’라는 도깨비방망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특권 내려놓기가 선거제도 개편 논의보다 먼저랍니다. 그런데, 어떤 특권을 내려놓자는 구체적인 말은 없고, 의원 정수 축소하면 외려 특권이 집중될 뿐입니다. 논리도 없이 무작정 국민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의원 정수 축소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이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포퓰리즘 아닙니까?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현실에서는 정쟁만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신뢰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답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
2023.04.06 -
산불에도 골프연습·술자리, 여당은 덮어놓고 두둔 말고 사과하십시오.
전국에 단비가 내리면서 며칠 동안 위세를 떨치던 산불이 모두 진화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산불로 큰 피해를 본 10개 시·군·구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후속조치는 환영할 일이지만, 이 조치가 산불 진화 작업 중에 골프연습을 하거나 술자리를 찾은 여당 지자체장들에 대한 분노까지 진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산불 현장 대신 술자리를 찾은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물만 마셨다’, ‘입에만 댔다’는 둥 하나 마나 한 변명을 늘어놓다가, 지휘권이 없어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말해 빈축을 샀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여당의 반응입니다. 김 도지사에 대한 비판이 일자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라며 도리어 김 도지사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과연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비..
2023.04.05 -
이상민 장관, 얼마나 희생돼야 ‘중대한 위법’이 됩니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 159일, 시민추모대회에 함께 했습니다. 만개한 꽃을 봐도 기쁘지 않고, 더이상 잃을 자식도 없지만,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진상규명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유가족의 말에 참 먹먹해집니다. 참사 159일을 기억하며, 브리핑한 논평을 공유드립니다. 어제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지 두 달 만입니다. 첫 변론준비절차는 시간이 흘러도 반성과 사과보다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은 없었다’며 이상민 장관의 뻔뻔함만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국정조사 당시 참사 발생 85분 뒤 현장에 도착한 이 장관은 ‘이미 골든타임 지난 시간이었다’라고 말해 공분을 샀습니다. 위기경보 ‘심각’ 수준의 재난 상황에서도 행안부 장관으로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던 이 장관의 후안무..
2023.04.05 -
밥 한 공기 다 먹기가 양곡관리법 대안입니까?
오늘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양곡관리법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먹기’를 제안했습니다. 식량안보 지킬 민생법안을 대안 없이 거부하며 힘겨루기 한 것은 정부여당임을 스스로 실토하는 꼴이 됐습니다. 쌀이 남는 것을 다이어트하는 여성 탓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민생을 해결할 119가 될 수 있겠습니까? 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은 FTA 협정 때문에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곡법은 거부하면서 작년보다 올해 쌀 수입 예산을 늘린 정부의 이율배반을 가리기 위해 여성을 방패막이로 삼는 저열한 정치를 하십니까? 기후위기로 인해 식량안보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기후위기 영향으로 가뭄이 더욱 심각해지는 현실인데, 앞으로도 우리 농가는 죽이고 수입 쌀에 의존해 살아가자는 ..
2023.04.05 -
제주 4.3항쟁 75주년을 맞아
오늘 제주 4.3 항쟁 75주년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희생자와 그 아픔을 여전히 치유하지 못한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가장 큰 상처는 제주 4.3항쟁이 국가폭력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역사 왜곡입니다. 추념식이 있기 전부터 제주 전역에 현수막을 부착해 역사 왜곡하더니, 기어이 오늘은 추념식 현장에서도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픈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역사 왜곡에 단호히 대처하지 않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극우 단체의 역사 왜곡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제주 4.3항쟁은 ‘김일성 지시’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던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당 내 어떤 징계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제주 4.3항쟁은 ‘폭동’이라던 인사는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
2023.04.03 -
시민참여형 서울지역 공영방송 TBS 지원조례, 서울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주세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즘 해외출장 참 많이 가십니다. 건축물 관련 출장이 많더라고요. 오 시장이 겉이 화려한 '오세훈의 랜드마크'를 만드는 데 열중하는 동안, 속이 텅 비어가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시민의 참여와 시민과의 소통일 겁니다. 어제 서울시의회 앞에서 TBS지원조례 주민발안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서울시가 시민의 목소리를 삭제하는 서울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서울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무엇을 하려는지, 그 변화가 내게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을 깊게 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언론입니다. 새로운 변화 예고한 지금이야말로 언론의 역할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민의 참여로 TBS가 서울지역의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2023.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