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금 감면 공약은 불공정만 더욱 가속화화시킬 뿐입니다 세금 감면 공약은 불공정만 더욱 가속화화시킬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청년본부에서 20대 근로자와 사업자의 소득세 비과세 공약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여당 청년본부가 청년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셈입니다. 소득과 세금의 불공정은 핀셋 특혜로 해소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동산 가격 폭등하면 자산 격차가 심해지고, 더 많이 가질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더 많이 받는 불공정한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20대의 소득 정체 및 감소는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 문제와 세금 등을 통한 사회적 부의 재분배가 20대를 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종 세금 감면 혜택 기준 역시 신용카드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자녀가 있는지 등 20대가 접근하기 어려운 기준뿐입니다.. 더보기 ‘나도 종부세 한번 내보면 좋겠다’ ‘나도 종부세 한번 내보면 좋겠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있는 국민들의 한탄입니다. 현행 종부세법으로도 가장 세금 부담이 적은 1주택자도 시가 12억이 넘어가는 주택을 보유해야 종부세를 냅니다. 2020년 기준 5000만 국민 중 약 66만 국민이 내는 세금이 바로 종부세입니다. 주택 가격으로 따지면, 종부세는 상위 1.32% 안에 드는 주택보유자만이 내는 세금인 셈입니다. 거대양당이 종부세 완화에 시동을 걸자마자 종부세 한번 내보면 좋겠다는 한탄이 나오는 것은 고가 주택 보유 자체가 국민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주변 시세 영향 받게 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격도 들썩이면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이들은 바로 무주택자를 비롯해.. 더보기 어디서 많이 본 우상호 후보의 단일화 제안, 안철수-국민의힘 단일화와 뭐가 다릅니까 오늘 우상호 후보가 제안한 친문단일화는 하나부터 열까지 안철수-국민의힘 반문 단일화와 똑닮았습니다. 여야의 정책의 큰 차이 없이 닮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단일화 과정까지 똑같이 따라하겠다는 것입니다. 열린민주당 정봉주 후보가 ‘민주당과 통합하기 위해 선거나왔다'는 말을 환영한다는 것은, 이번 보궐선거를 서울시민을 위한 경쟁이 아닌 양당 체계 강화하는 지름길로만 보는 것입니다. 서울시민의 삶을 담보로 권력만 노리는 전형적인 정치공학입니다. 정책부터 정치의 모든 과정이 제1야당과 차이가 없다면, 여당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87년 이후 거대 양당만 배불린 정치가 이어진 30여 년, 국민의 삶은 늘 불평등하고,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되며, 존재를 삭제 당하고, 기후위기에 멸종의 위협까지 느끼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