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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신지혜

세금 감면 공약은 불공정만 더욱 가속화화시킬 뿐입니다

 

세금 감면 공약은 불공정만 더욱 가속화화시킬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청년본부에서 20대 근로자와 사업자의 소득세 비과세 공약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여당 청년본부가 청년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셈입니다.

소득과 세금의 불공정은 핀셋 특혜로 해소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동산 가격 폭등하면 자산 격차가 심해지고, 더 많이 가질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더 많이 받는 불공정한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20대의 소득 정체 및 감소는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 문제와 세금 등을 통한 사회적 부의 재분배가 20대를 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종 세금 감면 혜택 기준 역시 신용카드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자녀가 있는지 등 20대가 접근하기 어려운 기준뿐입니다. 애초에 불공정한 기준을 그때그때 만들었다가 또다시 20대 사이에서도 소득 격차를 더 늘리는 불공정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니, 여당은 불평등과 불공정을 없애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20대의 세금을 줄여서 소득 사다리를 만들어주고 싶다면, 각종 세금 면세 혜택 대신 공정한 세금 정책과 누구에게나 보장된 기본소득과 복지정책으로 20대 역시 재분배의 몫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내걸며, 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 조정 위한 세금의 원칙을 허무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부세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무주택자의 재산이나 주거권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종부세를 낼 만큼 비싼 부동산을 보유한 이들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종부세 적용 범위가 너무 좁아서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는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전면 재검토는 그토록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라 비판하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심화시킬 뿐, 공정도 부동산 가격 안정도 이룰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거대양당의 세금 완화 공약 남발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세금은 징벌이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국민에게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사회공동체 유지, 사회구성원의 복지, 그리고 사회적 부의 재분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징벌화 할수록 증세를 통한 복지 강화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교정과세의 신설도 요원해집니다.

어느 때보다 국가의 재정적 역할이 중요합니다. 거대양당은 한순간의 표를 위해 세금 완화 공약을 내세울 것이 아닐 것이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체계 확립을 위한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20211115

76차 상무위원회에서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