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5천명을 넘어섰고, 서울만 2천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정부는 확진자가 급증하는 의료대응으로 재택치료를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감염병 치료와 확산 예방에 안전하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어제 서울역 앞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노숙인이 코로나 확진을 진단받았지만, 치료할 집도 없고 보호받을 기관도 없어 비오는 날 비 피해 서있으란 말이 유일한 안내였습니다. 쪽방촌에 사는 주민은 기침 한 번에 거리에 쫓겨나기도 하고, 쪽방촌이나 고시원처럼 몸 하나 뉘일 공간 외에 화장실 등을 공용으로 써야하는 사람 역시 ‘재택치료’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이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에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격리되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임시주거지원사업'의 확대, 대체 숙소 제공"과 같은 주거 대책을 확대하도록 주문했음에도, 코로나 확진되어 길거리에 방치되는 등 코로나 사각지대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관련 대책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도 턱 없이 부족합니다. 국회와 광역지방의회 등이 예산으로 힘겨루기 하는데, ‘코로나’ 관련 실랑이를 벌인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제1야당 대표와 대선 후보의 갈등, 선대위원 영입 등이 코로나 사각지대에서 건강에 위협을 느끼는 국민 삶의 위기보다 중한 문제입니까?
정부와 정치권,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거약자가 닿을 수 없는 ‘재택치료’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십시오.
2021년 12월 2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
*사진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120115420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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