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연령 인하, 거대양당 모두 동의한다면 정치개혁특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6일 청년의날 행사에서 피선거권 연령 제한 폐지를 당 입장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역시 공개적으로 동의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정개특위 개최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청년국회4법에 해당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 시행 6개월 전에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기 전에 출마자격을 정하는 것이 우선 처리되어야 합니다. 거대양당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나이가 같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니, 이번에는 누가 ‘청년’을 위한 정당인지 여론 경쟁을 접어두고 피선거권 연령 인하 원포인트 개정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개혁의 과제는 피선거권 연령 인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대양당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한 피선거권 연령 인하를 ‘정치개혁특위’를 통해서 이루자는 제안에는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거대양당의 ‘양당합의’에 막혀 정치개혁의 속도도 내지 못했던 지난날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까지 200여일이 남은 오늘, 거대양당이 정치가 더 젊어지기 위해 피선거권 연령 인하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면, 피선거권 연령 인하 원포인트 개정에 나서십시오.
2021년 11월 8일
기본소득당 제75차 상무위원회에서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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