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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노란봉투법도 북한의 지령이라고 할 셈입니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수사권력 힘 몰아주기가 가관입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기로 한 것을 없던 일로 돌리려는 듯 국정원이 노동조합 이곳저곳을 헤집고 있습니다. 막강한 검찰권력을 분산하려 검경수사권 조정했더니, 기어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공안몰이하는 국정원과 불공정 수사하는 검찰 권력을 키워 수사권력으로 입막음하는 공안 통치의 길을 윤석열 정부의 정부 운영 방식으로 정한 것입니까? 어제 국정원이 압수수색하고 국정원 직원이 기자 사칭까지 해서 기자회견을 몰래 촬영한 노조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을 이끌었습니다. 파업이 끝나자 사측이 수백억대의 손해배상청구를 해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절절하게 보여주었던 노조를 탄압한 셈입니다.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더보기
[20대총선 고양시덕양갑 노동당 신지혜] 160224 테러방지법을 반대합니다. 어제 늦게까지 진행된 선본회의가 끝난 후에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고 이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한 청년단체에서도 국회앞에서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니 국회 앞으로 모여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렵게 예약한 촬영을 해야 해서 바로 국회 앞으로 달려가진 못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촬영이 끝난 후에야 테러방지법에 대한 저의 생각을 늦게나마 말씀 드립니다. 한국에서 필리버스터는 국회의원 재적의 1/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국회 안에서도, 그리고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밤을 지새울 정도로 테러방지법은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테러단체로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그 순간, 국정원이 그 사람의 출입국 기록∙금융거래∙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