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소년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저녁 청소년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제가 진행한 기본소득 강의에서도 단골질문이 나왔습니다. 바로, “기본소득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모두에게’, ‘무조건’이라는 기본소득의 정의에서 ‘나이’에도 예외가 없는지 늘 질문받는 셈입니다. 이 질문이 왜 항상 따라오는지 고민해보면,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청소년은 기본소득을 잘 쓰지 못하는 ‘미성숙한 존재’라는 편견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의 시간보다 미래의 삶을 준비하고 미래를 책임질 ‘미래세대’라는 관점입니다. 기본소득은 모두가 조건없이 누려야 할 공유부에 대한 권리입니다. 나이 역시 예외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성숙’은 기본소득 지급.. 더보기 기본소득 국민청원 10만 물결,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기본소득 입법청원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어제, 제391회 정기국회 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 역시 올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본소득을 향한 국민 지지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굴러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국민이 기본소득을 동의하는 지금, 여전히 국회에서의 기본소득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10만 국민의 요구로 국회의 기본소득 논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본소득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시작합니다. 기본소득당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24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뜻을 모은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과 함께 국민동의청원을 반드시 .. 더보기 드디어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이 첫 발을 뗐습니다 드디어 이 첫 발을 뗐습니다. 지난 7월 14일에 기본소득당을 포함해 4개 단체가 다가오는 2022년 양대선거에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여름휴가 시즌까지 겹쳐 제안 후 한 달이 지나 10개 단체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10개 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의 이름으로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공동행동을 모색했습니다. 24일 화요일,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기본소득으로 전환할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국민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열정과 지금 당장 전환해야 할 숱한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절박함으로 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기본소득의 실현을 꿈꾸는 더 .. 더보기 ‘전환’이 필수적인 시대, 전환의 열쇠는 기본소득입니다 오늘 11시, 지난 10여 년간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 운동의 중심이었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을 발표했습니다. 월 30만 원 기본소득부터 시작해서 중위소득 50% (2021년 기준 91만 원) 기본소득 지급을 목표하는 로드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덮치기 시작한 무렵부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논의한 결실입니다. 한국사회 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기본소득을 포괄적으로 제안해주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한국 사회는 ‘불평등’이라는 고질적인 위기를 안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기후 불평등, 젠더 불평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 격차 역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더 깊어져서 이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것.. 더보기 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에 관해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연합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앞으로 5년을 결정할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니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역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본소득이 대한민국에 처음 소개될 때와 달리 ‘기본소득이 몇 만원인가’로 논의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시기에 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에 관해 이야기하는 가 준비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불평등’을 해소할 무기로서 기본소득을 더 깊게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함께 했습니다. 최근 정부여당은 ‘집값 잡겠다’는 약속을 공염불로 만들어 상위 2%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개악을, 재산세 인하 기준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하는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약속 역시 전면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책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 더보기 빠르고 두터운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도입을 촉구합니다 빠르고 두터운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도입을 촉구합니다 오늘 아침, 기획재정부가 있는 세종시로 향했습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함께 조속한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인한 거리두기로 국민의 경제위기는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정부여당은 6월 중 실질적인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중 함께 결정되어야할 것이 바로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입니다. 4차례의 재난지원금 중 가계처분가능소득 격차를 줄여 코로나불평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효과가 있었던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이번에 반드시 지급해야 국민경제에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위기 앞에서 '선별지원 원칙'..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