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에 관해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연합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앞으로 5년을 결정할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니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역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본소득이 대한민국에 처음 소개될 때와 달리 ‘기본소득이 몇 만원인가’로 논의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시기에 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에 관해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연합토론회>가 준비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불평등’을 해소할 무기로서 기본소득을 더 깊게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함께 했습니다.

최근 정부여당은 ‘집값 잡겠다’는 약속을 공염불로 만들어 상위 2%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개악을, 재산세 인하 기준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하는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약속 역시 전면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책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폭등하면서 국민의 자산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 돈 번다고 해도 내 집, 아니 내 방 한 칸 갖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민해야 하는 것은 ‘왜 정부 정책은 계속 실패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의로운 과세 없는 공급계획 발표, 투기 잡겠다는 규제와 임대업자 혜택주는 정책의 어불성설 때문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부동산 가격 거품 없이 일해서 버는 소득으로 적정하게 자가 보유할 수 있는 ‘주거안정’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정의로운 과세’입니다. 이것 없이 오직 공급만을 외친다면, 어떤 정책도 ‘부동산 가격 안정’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용혜인 의원실, 한국토지정책학회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부동산 불평등 해소 대안으로 <기본소득 토지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발제는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지난 13년간 부동산 불로소득 규모가 GDP 대비 연평균 16.2%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토지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조세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그 제안이 유명무실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새롭게 토지세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로 명명한 이유는, 부동산 가치는 모두가 누려야한다는 철학의 실현과 조세저항 극복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토지세는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어야 ‘부동산 불평등 해소’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토론자로 함께 해주신 서울시립대학교 박훈 교수님께서는 조세 전문가답게 기본소득 토지세가 법제화되었을 때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야를 넓혀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지면 좋겠다는 인사말도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오늘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 많이 쓴 기본소득당 박유호 정책실장은 기본소득 토지세 뿐만 아니라 개발 방식에 있어서도 부동산은 모두의 것이라는 가치를 담아 ‘토지임대부 개발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덧붙여 주었습니다.

2부는 <기본소득형 탄소세>였습니다. 발제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금민 소장님이 맡아주셨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경제적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시대적 과제로 탄소세가 필요하고, 탄소세는 반드시 모두에게 배당되어야 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세 가지 정책믹스를 제안해주셨습니다.

탄소세는 탄소배출량을 줄여서 기후파국을 막기 위해 과세하는 ‘조정적 조세’이지만, 탄소세 부과시 소비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소득과 탄소세가 연결되에야 합니다. 탄소세뿐만 아니라 에너지공급방식에서도 생태적 전환이 필요하며, 그린뉴딜은 공공투자 혹은 공유지분 모델을 활용하여 공유부 기금 확대로 이어지는 정책믹스를 제안하며, 구체적 입법모델까지 제안해주셨습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정의정책연구소 김병권 소장님께서는 탄소세 논의를 매우 반겨주시며 탄소가격을 매길 때 고려해야 할 원칙과 함께 탄소배출량을 줄일 탄소세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주셨습니다. 최근 10년 간 해외에서는 탄소세와 일부 환급이 연결되어있었다는 사실을 짚으시면서도 ‘그린뉴딜 기금’ 등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열린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현장에서의 질의응답, 유튜브를 통한 질의응답 등 두시간을 꽉 채운 토론회가 마무리되었는데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조세와 기본소득 지급 방식에 있어서도 ‘평등’ 가치를 녹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등이 뜨거웠습니다. 앞으로도 ‘불평등’ 해소할 열쇠로써의 기본소득을 깊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