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폐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낙태죄' 유통기한 만료, 이제 낙태죄는 없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67년 만에 ‘낙태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낙태죄'를 반대하는 수많은 이들이 검은 옷을 입고 거리에서 목소리를 낸 결과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반쪽자리 기쁨입니다. ‘낙태죄' 시효는 만료되지만,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조치가 단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어떠한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을 보장해야 할 세 개의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그리고 법무부입니다. 세 부처 중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주에 장관이 교체됐고, 법무부는 바로 어제 후보자가 발표됐습니다.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 보장을 위해서는 각계 부처의 촘촘한.. 더보기 낙태죄 폐지를 위한 국회 밖 공청회, 4시간 이어말하기에 함께했어요! 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낙태죄 전면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국회 밖 공청회 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남기고 ‘낙태죄’ 공청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공청회 진술인 중 대부분은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인사들입니다. 당사자인 여성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열리는 공청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따뜻한 실내에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그 시간, ‘낙태는 살인이다’라는 피켓 앞에서, '순결'을 강요받아왔던 여성들의 경험들이 생생한 목소리로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른척하고 있는 국회 앞에서 많은 여성들과 함께 ‘나의 몸은 나의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여성인권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는 정부와 여성혐오 세력 앞에서, 우리들이 함께 .. 더보기 기본소득당 제24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 어제 낙태죄 폐지 집회에서 우리사회 혐오, 특히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체감했습니다. 낙태죄가 있어야 한다며 진행된 맞불집회 주요 발언은 '페미니스트 살인자'를 비롯해 외모비하, 욕설 등이었습니다. 정부여당이 이미 위헌 결정이 난 낙태죄의 폐지를 위해 힘쏟지 않고, 여전히 국가가 허용하는 임신중지만 외치니 '낙태죄 폐지' 외치는 사람들이 욕받이가 된 꼴입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해서라도 임신중지는 범죄일 수 없고,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임신중지는 처벌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은 낙태죄를 존치하는 정부안에 대해 법무부에 의견개진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기본소득당도 시민들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을 오늘 법무부에 제출합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낙태죄 존치 여부는 국회에.. 더보기 <기자회견> 낙태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처음으로 낙태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자 “출생률이 저하돼 인구가 감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답변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이 답변을 접하고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전국의 여성들을 분노케 했던 ‘대한민국 출산지도’입니다.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만들었다는 이 지도에는 전국의 가임기 여성의 수를 한자리 수까지 공개하며 광역단체를 줄 세웠습니다. 여성을 출산하는 도구로 여기는 관점으로 만들어진 정책이었습니다. 과거의 일만은 아닙니다. 현 정부에서도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출산이라 보는 관점은 반복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19 주거실태결과에 신혼부부에 대해 ‘혼인한지 7년 이하이면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