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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정치 유리천장 깨는 망치3법의 발의와 통과를 위해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로서 힘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7년생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입니다. 4월7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마를 결심하고, 모든 후보자들 중 가장 먼저 예비 선거운동을 진행하며 선거법의 문턱을 매일 경험합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운동 관련법이 50대 남성 후보자의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가족 내에서 발언권이 적고, 가족을 선거운동에 동원할 수 없는 여성 후보자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후보자들은 이 선거법에서 소외됩니다. 선거법의 당사자이자 서울시장 후보인 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21대 국회의원선거에도 출마했었습니다. 선거운동을 진행할 때면 가족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후보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후보자가 없어도 .. 더보기
고양시정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의 방송토론회 참가기회를 박탈한 타 후보께 깊은 유감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부동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1,500만 원의 같은 기탁금을 내도, 방송토론회 초청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불공정한 선거법 앞에 유권자들을 만날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제 기회를 빼앗은 것은 거대양당 후보입니다. 지금의 선거법으로는 방송토론회 초청대상 후보의 ‘동의’를 얻어야만 신생정당 후보나 정치신인이 방송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월 26일, 저는 같은 후보여도 토론회에 참가할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부당한 선거법에 항의하며 후보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모든 후보의 방송토론회 참가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방송토론회 초청대상 후보에게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공문을 보내 초청외.. 더보기
20200326 기본소득당 고양시정 신지혜, 후보등록 했습니다. 3월26일, 드디어 본격적인 총선레이스가 시작되는 첫 날입니다. 나머지 1200만원 기탁금 마저 내고 오늘 후보등록을 마쳤습니다. 너무 비싼 기탁금(1,500만원)도 문제지만, 같은 기탁금을 내도 누구는 TV방송토론회 초청대상이 되고, 누구는 되지 못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를 보면, 5인 이상 국회의원 소속된 정당이나 직전 비례선거에서 전국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 직전 지역구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 등만 초청대상이에요. 신생정당의 후보나 정치신인은 토론조차 배제되는 기울어진 선거법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여파로 유권자들 만나뵙기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부디 꼭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또 공정한 기회의 보장을 위해서라도, 저는 토론자로 tv방송토론 참가하고 싶습니다. 몇..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