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정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의 방송토론회 참가기회를 박탈한 타 후보께 깊은 유감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부동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1,500만 원의 같은 기탁금을 내도, 방송토론회 초청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불공정한 선거법 앞에 유권자들을 만날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제 기회를 빼앗은 것은 거대양당 후보입니다. 지금의 선거법으로는 방송토론회 초청대상 후보의 ‘동의’를 얻어야만 신생정당 후보나 정치신인이 방송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월 26일, 저는 같은 후보여도 토론회에 참가할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부당한 선거법에 항의하며 후보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모든 후보의 방송토론회 참가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방송토론회 초청대상 후보에게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공문을 보내 초청외대상 후보의 방송토론회 참가 동의여부를 물을 것이라 답변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인 27일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후보와 미래통합당 김현아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선관위가 묻는 방송토론회 참가동의여부에 동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공문을 전했습니다.

또, 후보등록이 모두 끝나고 27일 저녁7시에 선관위가 진행한 ‘안내사항 통지를 위한 미팅’에서 4월 3일까지 토론회 참가여부가 확정될 예정이었고, 4월 6일 토론회 공통질문이 통보될 것이라는 것을 안내받았습니다. 아직 공통질문 등이 통지되지 않았기에 저는 오늘(3/30) 선관위를 찾아 ‘n번방 사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공통질문을 선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6만 명이나 가담한 성범죄가 어떤 형태로든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21대 국회는 달라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관위에 위와 같은 요청사항을 공문으로도 전하며 공문확인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타 후보가 제가 방송토론회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선관위에 전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방송토론회 참가여부가 거대양당의 ‘허락’을 구해야하는 것도 부당하지만, 부당함을 시정하려는 기회마저 박탈한 고양시정 후보들께 깊은 유감을 전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전합니다. 후보님은 앞으로 ‘평등’, ‘공정’ 등에 대한 약속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후보님은 코로나19 여파로 유권자들을 만날 기회가 현저히 적은 신생정당, 소수정당의 후보가 최소한 유권자들께 약속하는 공약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에 오르지 조차 못하게 아예 사다리를 끊어놓은 후보님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제21대 고양시정 국회의원 후보로서 토론하고 싶었습니다. 일산 집값 올리기가 우리 삶의 가장 큰 시급한 사안인지, 그리고 재난 앞에서도 요동치는 우리 삶 앞에서 존엄한 우리 삶 대신 기업규제 완화를 약속하는 것이 맞는지, 무엇보다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는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정치에 입문했는지, 고양시민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유권자들께 방송토론회를 통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이어서, 신생정당이어서, 재정적인 이유로 여론조사조차 돌리지 못하는 후보라서 방송토론회에 나갈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거대양당 후보들로 인해 방송토론회 참가할 기회는 빼앗겼지만, 집 없는 사람들의 편에서, 일상적인 성범죄에 불안함을 안고 사는 사람들의 편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할 세상을 끊임없이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20일
기본소득당 고양시정 국회의원 후보 기호8번 신지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