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의_생각]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환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

3월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저도 2월 28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께 유튜브를 통해 경기페이로 코로나 기본소득 도입하자 제안했기에 더없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4월 중 지급될 재난기본소득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 중이고, 4월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곧 경기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의 현금지급 정책 시행을 경기도에서 처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주, 대구, 서울 등 긴급생계지원을 위한 다양한 수당지급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과 경기도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경기도는 중위소득 등 소득이나 직업, 나이 등에 구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준다는 데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발표 이후, 미래통합당은 재난기본소득을 ‘매표 행위’ 등으로 규정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고, 정부는 여전히 재난기본소득은 논의된 바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는 분명 지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위기, 2008년 금융위기도 있었죠. 정부는 위기마다 세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업도산을 막거나 서민들의 긴급생계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난기본소득 등 국민들에게 지원이 직접 닿는 방식의 대책을 실행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위기와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위기들이 금융에서 시작된 위기였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며 일을 멈추고, 여행 등 이동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예정된 시간보다 한 달 이상 늦게 개학하게 됐습니다. 일한 만큼 돈 벌어 살고 있는 국민들은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전의 위기들과 다르게, 국민들의 실물경제에 적신호가 먼저 켜지고, 이 위기가 금융위기 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하기에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여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가장 최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함으로써 기본소득의 주요 원칙인 ‘보편성’ ‘무조건성’이 지켜진다 하더라도 정기적인 지급이 아니기에 온전히 ‘기본소득’이라 불리기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밝혔듯, 경기도 재정 여건 상 할 수 있는 최선은 재난기본소득 1회 지급일 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감염증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실행이 필요합니다. 취약계층에 재난기본소득 이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감염증의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이 향후 기본소득 지급 마련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방안 역시 정부에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제 열렸던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을 투입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경제위기마다 정부는 기업에 대규모의 재정지원을 해왔지만, 국민들에게 그 효과가 잘 닿지는 않았습니다. 기업만 살리고 국민에게 닿지 않았던 지원의 방식을 이번에는 바꾸기를 제안합니다. 기업에 대출로 금융지원 하는 대신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기업구호 긴급자금 쓸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감염증 여파가 지나 다시 경제가 좋아지고 수익이 날 때, 정부의 지원으로 인한 수익이 향후 기본소득 재원이 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느 때와는 위기의 원인과 양상이 다르기에 재난기본소득이 가장 최선일 수 있습니다. 온국민이 재난기본소득을 공통적으로 경험한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우리사회 논의는 더 깊어지고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이야기하면서도, 재난기본소득 이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방안을 함께 이야기합시다.

2020년 3월 25일

기본소득당 고양시정 국회의원후보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