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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선별 위한 42억 원, 포용적 회복을 위해서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선별 위한 42억 원, 포용적 회복을 위해서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지난 화요일, 민주당 대선후보토론회 질문 중 하나가 ‘소득하위 80% 국민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그 중 정세균 후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정이 이미 끝난 얘기’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정 협의가 끝나면 그 어떤 얘기도 들을 가치도 없고, 다른 의견을 내서도 안된다는 태도는 앞으로도 민주당의 소통없는 안하무인식 정치가 계속 될 것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정세균 후보의 바람과 달리, 오늘 김부겸 총리의 국회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국회 논의는 이제 시작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선별을 위해 42억11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것이 어제 보도되었습니다. 국.. 더보기
대권 가는 성과 위해 국민 갈라치는 ‘이낙연표 추경’ 국민의 분열과 사회안전망 이탈을 방치하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과오입니다. 대권 가는 성과 위해 국민 갈라치는 ‘이낙연표 추경’ 국민의 분열과 사회안전망 이탈을 방치하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과오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20조 원 규모 추경을 합의했습니다. 진작 올 해 예산안에 포함시켰어야 할 재난지원금을 이번에도 또 추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대상이 결정되자 벌써부터 국민들이 서로 갈라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의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 ‘선별’입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는 노점상 지원과 부모가 실직‧폐업한 대학생을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분열과 반목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세금을 누가 냈는지, 왜 낸 사람.. 더보기
20200914 기본소득당 신지혜, 재난지원금 지급방향 전면적 수정 필요 ― 2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무색한 자영업 업종에 대한 선별 지원금 ― 김경수 지사 제안 ‘공공와이파이 확충’ 역시 통신사로 지원금 흘러갈 가능성 커 ― 채소과일 가격 폭등, 추석이동 제한 요청한다면 추석 버틸 지원금 필요해 2차 재난지원금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춤형’ 지원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자영업 업종에 대한 선별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취업자 중 25% 가량이 자영업자입니다. 다양한 업종으로 국민들이 가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은 되고, 어떤 업종은 되지 않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논란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을 전면적 수정하지 않는다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대상이 된 자영업자들도 ‘자영업은 국가 .. 더보기
20200904 2차 재난지원금 선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 촉구 기자회견 오늘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세 정당이 모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회가 폐쇄되어 국회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래 발언 전문 공유합니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국민들 고통 줄세우면서 누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지 묻는 것 -‘월세 지원 명목’ 재난지원금, 건물주에게 고스란히 재난지원금 가는 것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아 -‘심리적 방역’ 위해 국민 분열시키고 연대의식 붕괴시켜선 안 돼 정부와 여당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피해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신속하게 전 국민에게 지급했는데, 같은 이름의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하겠다고 합니다. 피해정도에 따라 선별 지급하겠다는 것은 정부는 국민에게 코로나 재난으로 누가 얼마나 더 고통스.. 더보기
20200825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 주장에 대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 주장에 대하여 -윤희숙 의원의 ‘구제냐 경기부양이냐’ 프레임을 넘어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공무원 임금삭감해 긴급재난지원금 하자는 제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주장한 경기부양이 아닌 ‘구제’를 위해 ‘선별’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 주장하는 것은 선거공학적 표 계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선별이 아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현 상황의 시급함이 큽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서울과 경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두 지역의 방식이 달랐습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