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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방해 말고, 대통령과 유가족의 만남부터 추진하십시오. 오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진상규명에 힘써야 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습니다. 여태껏 어떤 노력도 보여준 적 없이 제대로 논의 한 번 하지 않은 채로 반대부터 천명하는 것은 후안무치일 뿐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이용하며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애써온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입니다. 올해 예산안 통과를 이유로 차일피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미뤘던 것도 여당이었고, 참사에 책임 있는 기관들은 ‘수사’를 이유로 자료 제출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여당의 국정조사 비협조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실책 등 참사 책임자의 구체적 부작위도 밝혀냈습니다. .. 더보기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눈물 젖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유가족의 심경 발표와 함께 정부에 대한 6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할 부분은 ‘성역 없는, 엄격한, 철저한 책임규명’과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유가족의 절규는 무시하며 국정조사의 조건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의 예산안을 무사히 통과시키는 것이 여당의 전부여서는 안됩니다. 윤석열 정부 첫해에 애끓는 마음으로 가족을 떠나보낸 국민의 아픔을 쓰다듬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오늘 유가족이 먼저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더보기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정쟁입니까? 집권여당의 이태원 참사 관련 망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의 국가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 소송 역시 정쟁과 정치 공세의 도구 취급했습니다. 참사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권리 행사를 정치 공세로 몰아 유가족의 입을 막으려는 겁니까? ‘수사 중’이라는 말로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에 대한 국회에서의 질문을 막더니, 이제는 유가족의 입도 막으려는 집권여당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참사를 정쟁화하려 한다는 이유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도 졸렬합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분명히 묻기 위함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당시의 현장 대응을 넘어 참사 전후의 정부기관은 무엇을 했는지, 조치들이 적절했는지 등 모든 것을 파헤쳐야 합니다. 어디까지 참사의 책임.. 더보기
정부여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의지가 있긴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동안 종교행사에 참여해 ‘사과 투어’를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사실상 사과’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참사 발생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진상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대통령 행보와 정부여당의 행보의 엇박자 때문입니다. 지난 7일 국회 행안위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질의가 있을 때,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인터넷에 떠도는 말을 그대로 옮겨와 ‘참사 기획설’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정부기관의 책임을 묻고 있는 이때, 책임 면피를 위해 마녀사냥에 나서는 것입니까? 이런 인사가 ‘이태원 사고 조사 및 안전 대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의결한 여당은 책임 면피를 위한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입니까? 국.. 더보기
진상 규명이 '예산 낭비'입니까? [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진상규명이 ‘예산 낭비’입니까?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 회의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예산을 ‘예산 낭비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는 돈 한 푼 쓰는 것도 두고 보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2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이태원사고조사특별위원회’ 구성도 지금 당장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을 잠깐 달래는 용도로 던져 본 것뿐이었습니까? 여당의 참혹한 인식에 진상규명은 멀어지고 국민의 탄식만 늘어갑니다. 국민이 비탄에 빠뜨리는 큰 재난이 대한민국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너무나 아프게 배웠던 참사 예방 방안을 정부와 정치가 실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했던 국가가 반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