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변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해자 편에 선 윤 정부의 ‘굽신 외교’, 즉각 철회해야 윤 정부의 ‘굽신 외교’ 외길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제의 인권유린에는 일본에 굽신하며, 강제동원 피해 변상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하겠다고 일본의 과거사 지우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책임을 분명하게 명시한 법원 판결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폭력의 가해자였던 과거를 반성해야 할 때, 정부는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항소를 택했습니다. 베트남 외교부가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지 말라고 유감 표명을 해도, 정부 측에 불리하니 이 사실은 널리 알리지 않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의 제3자 변제에 미국 등이 환영했다며, 타국의 이익에만 초점을 둔 ‘아바타 대한민국’의 미래를 축하하기만 합니다. 참, 치욕스럽습니다. 정부가 국가폭.. 더보기 이익 앞에 피해자 입 막는 정부, 분위기 험악해지니 가해자 억지 용서하라는 꼴입니다. 정부가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본에 강제동원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지 말고 잠자코 사건을 덮으라 종용하는, 명백한 가해 동조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의 해법을 두고 국익을 위한 것이라 강조했지만, 제3자 변제 방식에 ‘국익’이라는 포장을 씌워 국민에게 억지로 삼키라는 꼴입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일제강점기 시대에 잔인하게 인권유린 당한 피해자 입막음한 역사를 또다시 반복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부는 말로만 피해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할 뿐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반대 목소리를 외면하며 일방통행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3자 변제에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하지만, 4년이 넘는 시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