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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대선

2022 기본소득 대선 출발을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2022 기본소득 대선 출발을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선이 127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2022 기본소득 대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란 주제로 선거기획단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선거기획단에 참여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대통령후보발굴위원회 및 각 의제기구에서 활동하시는 당원 등 기본소득 대선에 힘모으고픈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기본소득이 단순히 소득보장 정책으로 좁게 해석되는 것을 넘어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자리잡게 할 정책적 과제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가의 재정적 역할을 모든 국민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를 앞두고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국가의 역할은 과거와는 달라야 합니다. 향후 5년, 10년 동안 국가의 역할.. 더보기
한국 사회 10년의 설계도, 기본소득이 있어야 "대전환"이 가능합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정의당이 공동 주최한 ‘한국사회 10년의 설계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향후 한국사회의 10년을 논의하는 데에 있어 '개혁'과 '혁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절실하게 느끼는 4당이 모여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전환정치의 상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기본소득당은 켜켜이 쌓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토지세와 기본소득 탄소세를 제안드렸습니다. 한국사회를 강타한 '대장동 게이트'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를 끊어내지 않으면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를 모두가 누려야 한다는 철학을 실현하고 조세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기본소득 토지세야말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과제일 것입니.. 더보기
[인터뷰]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인신공격 말고 정책 검증 대선 돼야...독자 후보 발굴할 것" 2022기본소득대통령발굴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녹색경제신문 김의철 기자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기본소득을 단순히 "퍼주기 경쟁"으로만 변질시키고 있는 거대양당에 맞서 기본소득의 전환적 의미를 드러내고 국민여러분께 새로운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대한민국 5년의 비전을 제시해야할 대선논의가 인물론에 편승한 인신공격에 매몰되지 않고 대안경쟁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92196 [인터뷰]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인신공격 말고 정책 검증 대선 돼야...독자 후보 발굴할 것" -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이라는 한가지 이슈로 창당된 젊은 정당이다. 지난해 창당과 동시.. 더보기
‘기본소득 대한민국’ 청사진을 제안할기본소득당 대통령후보 발굴을 시작합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 청사진을 제안할 기본소득당 대통령후보 발굴을 시작합니다 대통령 선거 대진표가 한 칸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만 있습니다. ‘도대체 맘 놓고 찍을 사람이 없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다음 5년,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정할 이 중요한 선거마저 ‘대장동 게이트’와 ‘고발사주’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대안 경쟁은 실종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마저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카르텔의 존재를 국민 모두가 매일같이 접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정치의 역할은 단지 어느 대선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와 관계가 있는지 알아내는 것에 그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더보기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대안정치의 도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의 대표자가 모여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좌장으로 모신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거대양당이 공수교대를 번갈아가며 집권해왔던 양당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대안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 4개 정당이 협력해야 할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의 대선 구도가 보여주듯, 양당체제가 굳어진 정치는 정권탈환 혹은 정권 재창출 구도로 정치를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고, 정작 정치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국민의 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양당체제에 균열을 내는 일은 정치가 국민의 삶을 위해 움직여야 하다는 본분을 다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간 한국사회에서 양당체제 균열을 위해 제도 개선을 목표로 지난 몇 년간 애써주신 정당과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 더보기
2022년 양대 선거, 기득권 정치를 넘어 기본소득 정권 창출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2022 기본소득선거 기획단장으로서 정의당 여영국 대표께서 제안해주신 2022 양대선거 공동제안에 대한 응답을 영상으로 전합니다. 지금 확장해야 할 대안정치는 대한민국 리셋을 위한 과감한 전환의 방향에 대한 토론이며, 이를 구체화할 중단기적인 국가 비전에 대한 합의일 것입니다. 매번 후보 단일화 벽에 막혀 논의조차 못한 대안사회의 모습을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통부 수익을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기본소득 대한민국 논의를 나중으로 미루지 않는 합의로 나아가야만 2022년 양대 선거를 넘어 코로나 이후 정치재편 역시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당도 당 자체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을 밟아나가듯 기본소득당 역시 2022년 양대 선거 기본계획 수립 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