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여당은 전세 사기 재난 앞에 폄훼와 왜곡을 멈추십시오 오늘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대책을 기대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자리로 전락한 듯합니다. 전세 사기 원인을 놓고 남 탓하기 바쁘고, 빌라 사는 국민을 비하하는 등 정부여당에 부동산 정책을 맡길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발언이 난무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임대차 3법과 등록 민간임대사업 제도 축소가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명백한 왜곡입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전 집값과 전셋값 폭등이 있었습니다. 금리는 인하하고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각종 대출 및 세금 특혜를 주니 자본금 없이도 수백 채 거느리는 다주택자를 양산했습니다. 등록 민간임대사업 제도는 확대가 아닌 축소가 답입니다. 정부여당은 등록 민간임대사업 제도 부활의 미끼를 깔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 더보기 거대양당, ‘전세 사기 주범’ 남 탓 그만하고 근본적 대책 논의합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한 경매중단을 지시했습니다.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 위한 첫발을 뗀 것은 다행입니다만, 국민을 아프게 잃고서야 나선 조치에 씁쓸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민이 삶을 포기하는 처절한 상황입니다. 은행은 정부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경매중단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고, 전세 사기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 및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전세 사기는 사회적 참사임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범죄와의 전쟁’만 선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는 범죄자의 악덕함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를 가능케 한 부동산 정책 역시 근본 원인입니다. 거대양당은 서로 ‘전세 사기 주범’이.. 더보기 기본소득당이 종부세 완화에 대한 국민 1000명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속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한 종부세 완화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부동산 논의에 국민의 목소리는 찾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하고자 합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기본소득당이 종부세 완화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부동산 불평등 해소에 역행하는 정부여당의 종부세 후퇴 시도를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캠페인 참여하러가기 https://url.kr/vghwj2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