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공감과 함께 ‘나답게 살아가는 서울’을 이야기했습니다.

장애여성공감사무실의 네 사람. 왼쪽부터 윤김진서 기본소득당 서울시의원비례대표 후보, 유진아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진은선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소장,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진은선 소장은 휠체어에 앉아있고, 다른 셋은 서있다. 한 손을 주먹쥐고 투쟁포즈를 취하고 있다.

장애여성공감사무실에서 대화 중인 진은선 소장, 유진아 사무국장, 신지혜 후보. 테이블을 여러 개를 길게 붙이고 마주 앉았다. 진은선 소장은 흰 셔츠, 유진아 사무국장은 세로줄무늬의 남색셔츠, 신지혜 후보는 베이지색 자켓 차림이다.

장애여성공감사무실에서 대화 중인 신지혜 후보. "기본소득당 신지혜"라고 쓰인 흰색 마스크를 썼다.

장애여성공감과 함께 ‘나답게 살아가는 서울’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박경석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 2차 토론회를 하는 시간, 기본소득당 비례대표서울시의원 윤김진서 후보와 함께 장애여성공감을 방문했습니다.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여성과 함께 성폭력 상담, 독립생활 상담, 인권 상담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 주제도 단연 ‘탈시설’이었습니다.

장애여성공감은 신아원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덕에 코로나가 한참 확산될 때 ‘코호트 격리’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내부 상황을 알리지 못하도록 핸드폰 사용을 제한하는 등 신아원에서의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탈시설 하고 싶다’ 한 마디에 시설 관계자에게 불려가 ‘혼나야만’ 했습니다. 인권위에 코호트 격리가 드러낸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조차도 시설 거주 장애인이 경험하는 위계적이고 차별적인 상황을 깊게 들여다보지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토론회에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 탈시설 하는 것은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탈시설’ 논의에서 앞서 질문해야 하는 것은 ‘시설에 들어갈 때 본인 의사를 확인했는가’일 것입니다.

사회제도적 지원을 확대하지 않고 가족에게 돌봄 책임을 전가하는 현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현실에서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는 일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탈시설 선택 이전에 시설에 가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정치권의 과제입니다. 그것이 곧 탈시설 지원정책입니다.

서울은 작년 8월 탈시설 정책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신아원의 인권침해 상황에 개입해달라는 요청에도 묵묵부답이고,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하겠다는 약속 이행은 깜깜무소식입니다.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게 탈시설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원주택 운영 위탁을 주는 등 서울시의 탈시설 지원 정책은 방향 없이 공회전 중입니다.

탈시설 후 나답게 독립하여 살아가기 위해 절실한 것은 집과 돈이라는 이야기는,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취직이 힘들고, 일해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독립해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소득이 주어지고, 사회적 지원주택이 더 늘어나고, 일상에서의 생활지원서비스가 더 촘촘해져야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장후보로 등록한 오늘, ‘나답게’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이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변화를 이야기하며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의지가 불타오르기도 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일상적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서울, 꼭 만들겠습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후보 #장애여성공감 #윤김진서 #유진아 #진은선 #탈시설 #신아원_인권침해 #탈시설정책시범사업 #탈시설지원조례 #장애인권리 #기본소득 #독립 #나답게살아가는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