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총선 고양시덕양갑 노동당 신지혜] 160218 오늘 기억해야할 대구지하철 참사

오늘 (18일) 화정역에서 아침인사를 드리며 어제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일이 기억났습니다. 바로, 13년전 대구지하철참사입니다.

"엄마 여기 불났어...연기가 가득찼어.."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로역 지하 3층
1079호 전동차 안에서 화재 발생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로
승객 192명 사망, 151명 부상, 21먕 실종
지하철에서 근무하던 직원  7명 사망, 13명 부상

사고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현행 법률로는...현장책임자, 하청책임자의 처벌만 가능. 원청책임자나 기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처벌할 수는 없다.)
<경영책임자 무죄>
대구지하철 사장 무죄
시설부장 무죄
<기관사만 처벌>
1079호 기관사 금고 4년
1080호 기관사 금고 5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13주기인 2016년 2월 18일 현재
"여전히 정부는 안전 관련 비용을 줄이고 필수 안전 인력을 김축하고 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위함을 장치하는 조직구조와 문화를 바꾸기 위해 안전예산과 안잔인략을 확보해야 한다.
근본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말단 직원이 아닌 진짜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노동당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에 함께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고양시에서 세월호 참사 2주기를 기억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한 회의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2년이 다되어가는 지금도 진상규명 되지 않았으며, 구조의 최종 책임자에겐 여전히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으며, 구조를 담당해야할 해수부는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윤을 위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뒷전에 내몰린 지금, 생명을 빼앗는 참사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멈출 강력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노동당이 만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