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퇴행과 함께 맞이한 6.10민주항쟁 기념일

내일 6.10민주항쟁 35주년입니다. 아마도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도 나오겠지만, 지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민주주의 퇴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어야겠습니다. 

87년 6월 10일의 항쟁은 하루아침 반짝 항쟁이 아니었습니다. 그해 1월에 있었던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독재 정권 막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 희생한 숱한 사람들의 피와 땀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역사였습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것을 넘어, 경찰과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것과 집회와 시위,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세웠습니다.   

6.10민주항쟁의 성과는 ‘직선제 쟁취’에만 그친 것도 아닙니다. 그해 여름 노동자대투쟁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정치에서의 민주화가 아닌 경제 영역에서의 민주화를 외친 것입니다. 노예를 부리듯 군림하는 사용자에게 노동자의 몫과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화물연대 파업은 35년 전 노동자대투쟁처럼, ‘노예’처럼 살고 싶지 않은 이들의 처절한 외침입니다. 운송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 역할 하는 ‘안전운임제’를 없애지 말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구체적 요구입니다. 대화로 풀고,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를 경찰의 체포로 막고, 정부가 아닌 국회 권한의 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분명 민주주의의 퇴행입니다. 

열사의 희생을 기억하며 민주주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드러납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를 확장할 겁니까, 퇴행할 겁니까. 6.10민주항쟁 35주년을 맞아, 지금 화물연대 파업의 정부 대응하는 것에 한 점 부끄럼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