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 18인의 평균 재산은 자그마치 43억 원입니다. 통계청의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발표에 따른 가구 평균 순자산(4억 1452만 원)의 10배에 달합니다.
국무위원 중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을 제외한 모두가 본인 혹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기재부가 두팔 걷고 추진 중인 종부세 특별공제에 혜택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국무위원은 절반 가량 됩니다.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60으로 낮추는 것도 모자라 ‘특별공제’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자신들을 위한 조치입니까?
이미 작년부터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11억 원을 공제 받습니다. 지난 8월 2일 개정된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낮아졌으니 공제 혜택은 더 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택가격 안정 시켰다’고 아전인수격으로 자평했듯, 주택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더 하락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은 자연히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야당 압박까지 불사하면서 공제 금액을 늘리려 합니다. 윤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은 잠깐이고, 결국은 부동산 가격 떠받드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세금은 줄이면서 윤 대통령이 공언한 ‘약자복지’는 무슨 예산으로 하려 하십니까? 긴축으로 국민의 허리띠를 조를 생각말고,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 환원 차원에서 만들어진 종부세부터 제대로 걷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에는 종부세를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공정한 부동산 세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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