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5일까지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성매매 추방 주간’입니다. 대선 후보 아들 성매매 의혹 및 여당 대표 성 상납 의혹 등 법정기념일 제정이 무색한 모습을 정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이 불거지자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개인의 사생활’이라며 두둔했습니다. 엄연히 성매매처벌법이 있는데도 성매매를 범죄행위가 아닌 사생활로 둔갑시켜 여당 대표의 의혹을 뭉게버리려 한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핵심은 성 상납 의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에 대해 단 한번도 책임 있는 소명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증거인멸 및 당 통합 저해 등 핵심을 비켜간 징계에만 열심입니다. 사생활이라 두둔하고, 핵심을 피해가는 윤리위의 횡보 등에서 여당의 성매매 추방 의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 역시 성상납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힌 적이 없습니다. 공소시효 뒤에 숨어선 안 됩니다. 대한민국 대표 정치인으로서 성 착취의 일환인 성매매를 한 적이 있는지 책임 있게 답변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성매매 처벌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성매매 피해여성의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입니다. 성 산업에서 벗어나고 싶거나 성구매자로부터 폭력 등 피해를 입어도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조차 쉽지 않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성매매 피해여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9월 19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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