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스토킹 범죄 신속 대응 약속은 ‘속 빈 강정’입니다

정부는 스토킹 범죄 대응 경찰 인력 확충 및 피해자 보호 예산 확대부터 하십시오.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이 되는 날이자 경찰의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77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스토킹 범죄에 국가가 더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스토킹 전담 경찰관의 증원과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를 약속하십시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부터 지난 9월까지 스토킹 범죄 112 신고 건수는 29,156건입니다. 시행 1년 전과 비교해보면, 약 6.4배가 늘었습니다.(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20일까지 스토킹 범죄 112 신고 건수는 4,539건) 스토킹 처벌법이 생겨서 폭발적으로 스토킹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스토킹을 ‘끈질긴 구애’ 정도로 여기며 경범죄 취급할 때는 피해자가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경험했지만, 처벌법이 생기니 용기 내 신고할 수 있었던 것일 겁니다.

스토킹 범죄 신고는 늘었지만, 경찰 인력은 한참 모자랍니다. 지난 8월 기준,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전국에 279명이 전부입니다. 경찰서에 배치된 261명 경찰관 중 60%는 스토킹 전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사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시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인력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경찰의 스토킹 전담 수사관 증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신속대응할 수 있습니까?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도 부족하고 허술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지난 8월까지 취해진 스토킹 피해자 안전조치는 5,694건(8월까지 신고 건수의 약 21% 해당)입니다. 안전조치 중 하나가 스마트워치 지급인데, 스토킹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건수는 2,937건, 안전조치 중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전국 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워치는 총 3,700대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과 2022년 8월 기준 보유 현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스마트워치 지급은 대표적인 피해자 안전조치이기 때문에 스토킹 피해자만 지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2020년 스마트워치 지급 총 지급건수는 6,801건이었는데 2021년에는 10,989건 지급돼 1.6배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보유 대수가 같다는 것은 범죄 피해자 안전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주소를 포함해 개인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추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당장 피할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 거처를 옮기는 것 역시 중요한 보호조치입니다. 하지만 경찰청이 요구한 2023년 임시안전숙소 예산 중 46%만 예산안에 반영됐을 뿐입니다.

스토킹 범죄 담당 경찰 인력 확충과 피해자 보호 예산 확대 없이 신속 대응을 약속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입니다. 윤 대통령이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과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력 및 예산 확대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선언 대신 실행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십시오.  

2022년 10월 21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