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사과하십시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만,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사고수습에 전념하겠습니다.”

참사 발생 후 이틀동안 연이어 무책임한 발언을 이어간 이상민 장관의 ‘유감’ 표명입니다. 제대로 된 사과를 하십시오.

대한민국 전체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154명의 시민이 숨지고, 149명의 시민이 다친 이태원 참사 때문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을 비롯하여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참사로 다치거나 참사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는 모든 분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5일까지 이태원 참사에 대한‘국가애도기간’을 지정했습니다. 여야는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에 집중하기 위해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지금은 ‘추궁의 시간’이 아니라 ‘추모의 시간’”이라며, 정부의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등을 지켜봐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원인 규명을 하기도 전에 책임 회피, 방치 행정 등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것은 정부입니다.

국민 안전의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지난 30일 관계부처 장관 브리핑에서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렸을 때 안전을 우선해야 할 부처의 책임 회피하는 발언입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소요와 시위가 있어 경찰 병력이 분산된 측면이 있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시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소요’라고 표현하는 것도 문제지만, 참사의 원인을 집회에 참여한 시민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경찰력 배치가 참사의 원인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발언에서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일말의 책임감도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참사의 책임을 끊임없이 시민의 탓으로 돌리려 한다는 의구심만 들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폭우 참사가 일어났을 때,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고 말했던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난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 공약을 백지화하며 참사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삿대질하는 것을 두고 볼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을 회피하는 이상민 장관은 사과하십시오.

2022년 10월 31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