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공급 대책, 부동산으로 자산불리는‘부동산 공화국 유지 선언’일 뿐입니다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으로 향후 5년간 전국 27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방안은 미미해 폭우로 발표를 미룬 것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오늘 공급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대규모 민간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 그리고 ‘내 집 마련’입니다. 단 한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 없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를 더 완하하고, 심지어 토지임대부 환매조건 역시 완화한다고 합니다. 집 소유자는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고, 세입자는 재개발·재건축에 밀려 원치 않게 쫓겨나기 더 용이한 ‘부동산 공화국 유지 선언’인 셈입니다.

오늘 발표한 공급 대책에서 가장 미미한 것은 재해취약주택 거주민들에 대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LH 반지하 공공임대 거주민 중 약 80%가 타지역 공공임대로 이전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핑계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그 어떤 방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주거환경이 비교적 열악한 것을 알면서도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들에게 교통편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이 공공임대 사는 것을 원치않는 것처럼,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국토부의 직무유기입니다.

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늘리면서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를 낮춰 실질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문턱을 낮춰야 재해취약계층을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다시 공급만능주의만이 수많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는 완화하고 공급을 폭탄처럼 늘리면, 다주택자의 배만 불린다는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주거 사다리는 내집 마련할 여력이 없는 세입자가 집다운 집에서 거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2년 8월 16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