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파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오늘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확대 등을 논의하겠다는 국토부의 약속을 믿고, 파업을 거둔지 5개월 만입니다. 정부여당은 ‘엄정 대응’만 얘기하고, 여당은 ‘답정너식 정치파업’이라고 낙인찍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치파업’은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안전운임제 논의하겠다던 국회 민생특위는 단 한 차례 국토부의 보고만 듣고,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정부여당이 지켜봐달라고 외치는 ‘국회에서의 논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국은행은 또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금리는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정부여당의 고금리‧고물가 대책은 너무나  안일했습니다.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파업으로 절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은  ‘정치파업’이야말로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의 원인입니다.  

정부여당은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정치파업’이라는 낙인찍기와 ‘엄정 대응’이라는 겁박을 멈추십시오. 그것이 대화와 협상의 기본입니다.

2022년 11월 24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