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발목잡기를 멈추십시오.

오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채 전체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여당 원내대표에게 사표를 내더니,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합의였다며 국정조사 보이콧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여야의 지지부진한 예산 합의 과정을 보면, 누가 누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누구보다 여당이 예산안 합의를 위해 설득의 노력을 쏟아야 함에도, ‘준예산’ 운운하며 타협과 설득은 없다는 태도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라는 합의는 사실상 예산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뤄 국정조사 발목잡기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한파 속에도 수많은 국민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에 함께 했습니다. 진상규명을 향한 국민의 물음에 제대로 응답해야 할 국회의 의무를 다해야 할 때입니다. 진상규명에 끝없이 조건을 내거는 것은 결국 진상규명 회피와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핑계 대며 국정조사 발목잡기 하는 것을 멈추고 국정조사 특위에 함께 임하십시오. 또,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이미 절반이 지나버린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증명하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19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