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뒤엎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1,373명의 특별사면 및 복권 단행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특사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복권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14년의 잔여 형기와 벌금 82억이 면제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국정농단 및 이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해 구속되게 해놓고 대통령이 돼서 사면했습니다.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뒤엎는 꼴입니다. 그토록 반복해 말하는 윤 대통령의 ‘원칙’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면은 ‘화해’와 ‘포용’을 통한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수사해 구속했던 왼손과 사면하는 오른손의 모순적인 화해, 그리고 검사이던 과거와 대통령인 현재의 불완전한 포용일 뿐입니다.

국정농단이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안은 선출된 권력이 비선인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일궈내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사면을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꺾고, 권력을 이용한 범법자에게 꽃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정치와 권력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만 증명해 국민통합과 더 멀어졌을 뿐입니다.

윤 대통령의 2023년 신년 특별사면, 원칙도 없고 국민통합도 실패했습니다.

2022년 12월 27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