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과 복지강화는 절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7월에 완전히 문을 닫습니다. 2019년에 설립되어 민간에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서울시민의 비빌 언덕이었던 공공돌봄기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사원 폐지 조례를 주도했는데, '약자와의 동행'을 외치는 오세훈 시장 역시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폐지에 동의했습니다. 서사원에서 돌봄을 받던 시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서사원 폐지 후 다른 기관과의 연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민간 돌봄은 언제 돌봄을 중단하겠다고 할지 몰라 불안에 떠는 것도 시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여당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말을 그저 이미지 쇄신을 위해 이용했을 뿐이라는 것을 또다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사원을 다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서사원 폐지 조례를 밀어붙인 데에는 윤석열 정부 책임도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서사원을 비롯한 사회서비스원 지원 경비를 전년 대비 41% 삭감한 것이 윤석열 정부입니다. 정부가 재정 지원하지 않으면, 지역의 공공돌봄기관은 휘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대폭적인 예산 삭감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에게 서사원 폐지하는 칼을 휘두르는 명분을 준 것입니다.

정부여당에서 말하는 '약자 복지',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려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약속하는 '복지 강화' 역시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세금 감면'은 복지 강화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톡톡히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소득당은 '부동산 과세는 징벌'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정부여당에 맞서 공정한 조세제도가 자리잡게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 재정이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는 버팀목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2024년 7월 15일, 기본소득당 최고위원회에서의 모두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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