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9 사전투표를 앞두고, 일산 주민들께

안녕하세요, 고양시(정) 국회의원 후보 기본소득당 기호8번 신지혜입니다.

존경하는 일산 주민 여러분,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고생 많으시지요? 감염증이라는 새로운 재난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재난으로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역시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드러났습니다. 한순간에 문닫은 직장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은 당장 다음 달의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환경에 놓인 국민들은 집단 감염으로 아파야 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의 돌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역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과 그의 어머니가 생을 마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기만 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코로나19로 흔들린 일상을 되찾으려 아등바등 하는 동안 정치는 의석 셈법하기 바빴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재난 기본소득을 최초로 제안하며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할 방안을 찾는 동안, 거대양당은 비례대표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가려는 셈법에만 힘을 쏟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자면서도 거대양당은 ‘총선 연기’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재외국민의 선거권이 가로막히고 있는 것에도 아랑곳 없이 서로 끊임없이 헐뜯기 바빴습니다.

이런 모습이 일산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산의 거대양당 후보들은 코로나19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보다 서로를 심판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위기 앞에서도 일산 주민들의 삶을 뒤로 미루는 정치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일산 주민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새로운 재난은 잠시 멈추더라도 일상을 계속 살아가게 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기가 닥치더라도 내 일상의 위기로 번지지 않게 할 대안이 필요합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 기후위기로 멸종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회, 불평등은 심해지고 차별과 혐오가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킬 강력한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모든 개인에게 심사나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인 기본소득은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나누는 정의로운 경제입니다. 모두의 것이어야 할 토지 소유에 대한 책임으로 토지보유세를 걷고,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세를 걷고, 나의 소득이 오롯이 내 능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내 소득의 일부를 시민재분배기여금으로 걷는다면, 모든 국민에게 매달 60만 원 기본소득 지급하는 사회 만들 수 있습니다.

60만 원 기본소득으로 시작하자는 것은 지금 현재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가 53만 원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상식으로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돌려 최소한의 생계가 가능하게 할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기본소득은 단지 모든 시민들이 살기 어려워서, 불쌍해서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모두의 몫이어야 할 것을 소수만 독점하고 있는 구조를 바꿔서 불평등을 없앨 대안입니다. 탄소배출량을 지금 당장 줄여서 멸종당하지 않고 생태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입니다. 한정된 토지로 소수가 불로소득 벌어들이고 있는 부당한 사회를 바꾸자는 제안입니다. 노동은 사라지고 빅데이터가 새로운 부의 원천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술발전에 발맞춘 정의로운 경제로 나아가자는 제안입니다.

물론, 기본소득 도입만으로 모든 사회문제가 해결될 순 없습니다. 기호8번 신지혜가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불평등이 있습니다. 여성에게 돌봄을 강요하고 있는 사회를 반영한 성별임금격차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추경으로 ‘가정양육수당’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내 인력을 줄일 것이라 예상하고 결국 여성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준비를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IMF 경제위기에 이미 그랬듯이 말입니다.

존경하는 일산 주민 여러분, 저는 2020년에도 여성에게 가정에서의 돌봄을 강요하고 여성의 노동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사회를 바꾸겠습니다. 성별임금평등법 제정해서 기업별로, 산업별로 성별임금통계 공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독박육아 대신에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양육자 모두 최소 30일간 출산휴가, 6개월 간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걱정 없이 육아휴직 쓸 수 있도록 출산 및 육아휴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보장하겠습니다.

여성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불법촬영, 성착취 동영상이 유포되는 사회를 멈추겠습니다. 전 국민을 경악케했던 ‘n번방 사건’의 모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유형의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n번방 원천봉쇄법’ 만들어 디지털성폭력을 없애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촘촘하게 평등이 녹아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일수록 혜택봤던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신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데 세금을 쓰겠습니다.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제도를 개인 중심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안전한 무상생리대를 지급하고, 여성건강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긴급한 의료진료 등에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가족구성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일산 주민여러분, 기술변화는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삶도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 여전히 거대양당 자리 지키기에 급급한 정치입니다.

미래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하는 87년생 고양청년을 가로 막고 있는 것 역시 거대양당 유지하는 불공정한 선거법과 이를 활용하고 있는 거대양당 후보입니다. 제가 지금 방송토론에서 토론자가 아닌 10분 연설로 주민들에게 인사드렸던 이유도 거대양당 후보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두 후보는 함께 사는 미래를 만들자고 담대하게 제안하는 87년생 청년후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기호 8번 신지혜가 가져올 평등한 사회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거대양당 후보 공보물을 살펴보신 주민이 “공약이 너무 비슷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을 공약으로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인은 누구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인은 기업의 CEO가 아닙니다. 기업 출신 정치인들이 오로지 기업만을 위해서 일한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인은 투기 전문가도 아닙니다. 집 한 채 마련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후보는 서민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기호8번 신지혜는 거대양당에 줄서기 하는 대신 정의로운 경제를 실현하고, 연대와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본소득당을 창당했습니다. 6개월 동안 정당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창당을 성공할 정도의 실력을 다시 한 번 증명했습니다. 기호8번 신지혜를 지지하는 것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정치하겠다고 약속하는 청년세대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일산 주민 여러분, 평범한 당신을 닮은, LH에 사는 엘사후보, 87년생 고양청년 신지혜가 새로 만나게 될 재난에도 우리의 일상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사회 만들겠습니다. 거대양당이 현실에 안주하며 과거에 메어있는 동안, 저는 당당하게 우리가 함께 살아갈 내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거대양당 중심의 낡은 정치, 50대 고인물 정치 때문에 정치를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실력 있는 청년 정치인, 거대양당 후보가 두려워하는 기호 8번 고양청년 신지혜를 키워주십시오. 거대양당 대신 새로운 정치를 열어가는 길은 오직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에 달렸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행복한 일산, 기호 8번 신지혜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